저작물명

독일-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 Association) 주최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12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후버 주장관님‚ 샤리오트 대사님‚ 이싱어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환대와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명망 있는 독일-대서양협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East is East‚ West is West‚ and never the two shall meet)”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자연히 저는 지난 한세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간 관계에 있어 상전벽해(桑田碧涇)와도 같은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 단지 만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출장지가 아시아나 미주 대륙이 아닌 유럽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유럽을 10회 이상 방문했는데 금번 뮌헨 방문이 올해에도 좋은 관계의 시작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NATO의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 전반에 걸쳐 견실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그리고 공동 위기관리활동협정 등 3대 주요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두 대륙을 물리적‚ 디지털·문화 측면에서 연결시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과 유럽은 최적의 파트너(natural partners)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공통 가치‚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역사적 경험 공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진화해 나가는 각각의 안보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NATO는 70여년 가까이 유럽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왔고‚ 유럽의 번영을 수호해 왔습니다. NATO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집단방위 사례입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이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NATO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적응능력(ability to adapt)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이 냉전으로부터 탈냉전의 세계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NATO의 무대 역시 유럽에서부터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들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NATO가 다루는 의제도 이제 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WMD‚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그리고 해적퇴치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NATO는 대서양 양안을 아우르는 지역 안보 기구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안보제공자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된 역할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와 같은 지정학적 요소들과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서 부터 난민 위기에 이르는 초국가적 아젠다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가 없는 현실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의 영향으로부터 아시아와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만‚ 한국에서도 1‚000여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또한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ISIL 연계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은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위기와 분쟁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국경과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안보 환경은 실제 NATO와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 동쪽과 서쪽 끝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ATO가 전후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입니다. 또한‚ NATO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안보의 방벽으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이 유럽의 더 큰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국도 한반도 통일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더 크게 기여코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NATO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이 시대의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튼튼한 협력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0-14년간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억불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NATO는 소말리아 반도의 해적 퇴치에서부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그리고 사이버 안보 증진에 이르기까지 다른 다양한 지역과 이슈에 있어서도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NATO는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왔습니다. NATO의 “협력안보”개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좋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속에서도 정치·안보적 협력의 결핍이라는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Chipman 박사께서 언급한 바 있는“전략적 불안(strategic unease)”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북아의 신뢰를 배양하고 제도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O의 협력안보와 같이 우리는 역내뿐만 아니라 NATO‚ EU‚ ASEAN 등 역외 파트너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동북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제사회는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후인 1월 16일 EU 3+3(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이란 간 합의에 따라 對이란 국제 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불과 10일 상간으로 벌어진 이 두 가지 사건들이 10년이 흐르면 이란과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엄청난 차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불과 한달만에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우롱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핵 타격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핵 전력의 질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