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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맞는 정부3.0…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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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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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25일 경기도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열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 서비스‘‚ ‘졸음쉼터로 간 푸드트럭’‚ ‘주택 관리비 고민 이렇게 해결하세요’ 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부3.0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최계운 수자원공사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등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관계자와 일반국민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박근혜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날 치러진 행사라 여러모로 시선을 끌었다. 정부3.0은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1호로서 그간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고 작은 실적을 축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부3.0 생활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국토부 정부3.0 우수사례는 정보공개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편의·안전을 증진시키는 사례‚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에 기여한 사례들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 사례는 지난 2015년 2월 정부기관 최초로 2억 8000만 건의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를 개방해 연간 1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을 마련한 우수사례다. 실제 건축물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절감기술을 개발한 민간 업체 관계자가 직접 발표를 해 청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서비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도로상의 돌발 상황을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민간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쉽고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인근 차량에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 특징이 있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졸음쉼터 푸드트럭’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 조례 등 법령 문제‚ 긴 등록기간 등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결과 서울외곽선 이용고객에 신개념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도 공동주택 관리비 등 47개 항목과 에너지 사용량 공개·비교 등 주요정보 통합 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꾀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우수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고 보다 널리 확산시키는 등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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