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3-07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추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제도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하고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사는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위임에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자 정부는 여러번에 걸쳐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 1·2심과 헌법재판소는 일관적으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판결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단결권도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재확인됐다. 통일시대 준비…역사교육 정상화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 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는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이념 편향성 논란과 현대사 폄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제기돼 왔다. 현 검정 역사교과서는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기반으로 민주화까지 이뤄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서술하지 않거나 갈등·투쟁·시위 등 부정적 측면만 부각해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인식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공한 시장경제 체제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기업정서를 내세우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북한과 북한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세히 소개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로 전대미문의 3대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이 더 정당하다는 식의 역사로 잘못 비쳐질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정부가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권고·명령을 해도 집필진은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며 소송까지 제기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검정 역사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들에 의해 독과점 된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보니 편향된 역사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릇된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줘서 결국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통합을 그르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모든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써 국정교과서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역량 있고 명망 높은 학계원로‚ 중진학자‚ 현장교원 등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발표하였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배울 수 있게 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이 인용‚ 1인이 기각 의견을 내 통합진보당에서 대한 해산과 의원 5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하고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해 같은 해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이후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2907건의 증거‚ 참고인 3명‚ 증인 6명 및 1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사건 기록들을 분석해 제출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결정을 받아 냈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위헌적 정당이 다시 우리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이 불법적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잔존재산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과 같은 헌법파괴 세력이 간판만 바꾸어 달고 다시 등장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통합진보당 소속 주요 구성원들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유사한 강령을 사용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법 테두리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 1999년 7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교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 이후 교원노조는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이는 정부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이라는 교원노조법 제정의 본래 목표를 실현해 나간 결과이다. 현재 설립·운영 중인 10개의 교원노조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인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교육환경 개선‚ 교원처우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불법 활동을 하거나 위법한 규약을 두는 등 일부 잘못된 관행도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격·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 교원들이 법·질서 준수라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