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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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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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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성역없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 온 가장 큰 개혁성과가 바로 권력형 비리의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이다. 또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전무해 정직·청렴함으로 역대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로 240조원 국고지키기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하고 특히‚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정책 분야 240조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처럼 맞춤형 백신으로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국고보조금 등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상시 공유·연계(Information Connecting)’ ▲규제·조사·감독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Internal Control)’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시간 부패감시’를 통해서는 대형 국책사업‚ 대규모 방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어도 치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사업 착수 이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예산 증액과 부정·비리 요소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 1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4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 아래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감사원·기획재정부 등 예산·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을 설치‚ 예산편성·집행 등을 1차 검증하고 국조실 관리팀이 검증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출받아 확인하는 이중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는 그동안 기종선정부터 성능평가‚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소한 비리로도 국방전력의 누수가 필연적이고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주요 방위사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등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무역보험 등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인해 부정·비리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정보 상시 공유·연계’를 통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나랏돈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 시스템 간 정보를 공유·연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국고보조금(2015년 58조 4000억원)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국가 R&D 사업(2015년 18조 9000억원) 분야도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을 통해서는 규제·조사·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백신프로젝트는 기존 사후적발·처벌이 아닌 공공시스템 자체에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방만한 공공시스템에 제3의 실시간 견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선진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없는 비리 척결 박근혜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액벌금·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환수와 관련해 ‘특별환수팀’을 구성하고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등 성역없는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97년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원이 집행됐으며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재산 112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내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1명‚ 영관급 31명을 기소했다. 또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비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방산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인적쇄신 추진’→‘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부패·비리 원천봉쇄 위한 법적 제도 완비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 부패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개정‚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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