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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자문단‚ 개별사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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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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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위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 “자문단은 공정위 훈령에 의거 공정거래관련 제도·시책의 개선 또는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개별 사건의 처리는  경쟁정책자문회의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연합뉴스 <공정위 자문단에 SKT M&A 찬성 인사들 포함 ‘구설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경쟁정책자문회의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정책 집행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및 공정위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및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경쟁정책자문단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자문을 하지 않으며‚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찬성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경쟁정책자문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중치 못한 자문위원 위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044-20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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