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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제도개선 구체방안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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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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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외환건전성 제도개선과 관련‚ “올해 1월부터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T/F를 운영‚ 선물환포지션 제도·외화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의 개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서울경제 <은행감독규정 LCR로 단일화…환리스크 대비 강력 방파제 쌓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당국은 지난 1월부터 외환건전성 제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제도를 종합 재검토한 결과 10여개로 쪼개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규제를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면서 “ (중략)  시행 초기에는 LCR가 40%로 낮지만 순차적으로 상향되면 달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폭 줄어든다. (중략) 당국은 제도를 어기는 은행에는 위반금액과 기간‚ 그동안 어긴 전력 등을 감안해 외화 LCR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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