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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 구체내용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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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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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조선일보 <석탄공사 문 닫는다>‚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시장에 개혁 맡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석탄공사 정리 문제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렵다”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석탄공사 부채‚ 폐광시 폐광대책비 등 대규모 재정 조달방안이 선결돼야 하나 중기재정계획상의 20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미반영돼 있고 수급상황 감안시 내년 화순탄광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 및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 가정용 전력판매 시장의 전면 민간 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발전사 상장‚ 댐관리 일원화‚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 가스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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