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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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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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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밝혀내는 등 그간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환경부가 환경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일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실질적으로는 순수 민간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여기에 일반국민의 여론과 시민사회의 평가도 수렴해 반영)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부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기상청과 합동으로 ‘환경·기상 통합예보실’을 기상청 8층에 구성해 지난 2014년 2월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질적으로 공동 수행한 이후 2년여 동안 예보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중국으로부터도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35개 도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예보에 활용하고 중국 배출량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을 발족시켜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예보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스바겐 경유차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폭스바겐 사건이 알려진 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11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리콜명령과 올해 1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EU와 공동으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기준을 도입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에도 폭스바겐을 포함한 경유차가 에어컨 가동조건과 고온조건일 때 배기가스가 실내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자동차 제작사와 에어컨 가동조건과 고온조건의 배기가스 기준을 마련했으며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규제하는 법령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경유차 배기가스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한국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337대로 미국의 3만 1792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보급된 3만 2686기의 충전기 중 급속충전기는 3567기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3만 여 대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1개가 감당하는 국토면적은 미국의 경우 27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6㎢로서 우리나라가 더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부가 설치한 급속충전기 337기‚ 완속충전기 5387기‚ 민간이 설치한 급속충전기 200기‚ 완속충전기 703기 등 6627기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보도 관련해‚ 환경부는 “장·차관들은 장시간‚ 장거리 이동하는 중에도 보고서·회의자료·공문서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차멀미를 최대한 줄여야 일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청사가 과천에 있을 때에는 국회와의 이동거리가 30분 내외로 짧았던데 비해‚ 2012년 12월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긴 이후 세종시↔서울 간 이동시간이 편도 2시간 여로 늘어남에 따라 장·차관 관용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집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일 한국경제의 <현안마다 뒷북‚ 환경부의 소극행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는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일관했으며‚ 미세먼지 예보가 빗나가고 있어 뒤늦게 미세먼지 예보제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건이 터진 후 뒤늦게 대응하고‚ 한국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337대로 미국의 3만 1792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며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환경부 장·차관 차량은 친환경차가 아닌 대형차”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교통환경과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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