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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이상 평균단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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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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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민일보 <‘전기료 폭탄 우려’에도 누진제 덕 보려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사업을 실시중이며 가전제품 인센티브 부여는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전력회사의 경우도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발굴을 위해 신산업 투자를 위한 펀드를 운영 중”이라며 “독점적 전력사업자인 한전이 전력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책금융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 소비자의 70% 이상(누진 3단계 이하)은 전체 평균단가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원가 구성요소는 연료비 외에도 발전소·송배전 투자비용‚ 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대응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면서 “연동제 도입시 요금수준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유가나 환율 급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동제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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