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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취업률 부풀리기’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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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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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내어 ‘취업률이 부풀리기’가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4대 보험(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4대 보험 가입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별도의 재직증명서 증빙으로 취업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6일 주간동아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감춰진 진실’> 제하 기사에서 “대학 졸업생과 달리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내는 등 취업률을 부풀리기했으며 특성화고 졸업자 2명 중 1명이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취업자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2013.4.1 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자로 인정받은 근로소득 미조회자 4851명은 9.9%에 불과하며‚ 이들 다수는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군 특기병 및 부사관 등 입대자‚ 국외 인턴십 참가자‚ 자영농업 종사자이다. 2010년 이후 정부의 고졸인력 ‘양질의 일자리‘ 확보 노력을 통해 대기업(2015년 6576명‚ 12.5%) 및 공공기관·공무원(2015년 3528명‚ 6.7%)에 취업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히든챔피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하고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 등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사이버 강의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충실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연수원에서 하는 사이버 강의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업안전보건(평균 20시간) 및 근로권익보호(평균 17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현장 점검시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을 경우 학생을 복귀 조치하며‚ 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타 기업에서 재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취업률이 ‘취업 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사업비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예산(221억) 대부분(88%)은 시·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규모(학교 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하며 ‘특성화고 취업률 및 취업률 향상도’에 따른 교부 비율은 전체 예산의 2.6%(5.8억)에 불과하다. 그 외 특성화고 입학전형 시 내신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 학생 선발비율‚ 직업교육 재정 확보율 등에 따라 교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일부 사례가 모든 특성화고 사례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휴일 및 야간 실습제한 등을 규정하고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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