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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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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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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연금저축과 관련‚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시 저율과세를 적용 중”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상 5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저율(3~5%) 분리과세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자 조선일보 <연금저축의 배신>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15%(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율은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15%)과 동일한 수준이며 연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12%)보다는 높지만 이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사례로 언급한 ‘연간 임대수익 등이 3500만원이고 사적 연금소득이 1201만원인 경우 전체 소득금액은 4701만원이 되어 세금이 1241만원(4710만원×26.4%‚ 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기재부는 “실제 세부담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667만원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감안해도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만기 후에도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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