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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공급과잉 업종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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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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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발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원샷법이 사업재편 방해…재벌특혜 법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기활법과 관련해 조선업은 사업재편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이 이미 시장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 수요가 매우 큰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업종에서 자율적 사업재편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재편이 업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사에서 거론된 업종별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조선은 선박용 독(DOCK)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사업재편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박 도크는 일정규모 투자를 통해 벌크선 탱커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어 선종 다각화 방식의 사업재편이 가능하다. 또 철강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중소·중견기업간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도 그동안의 사업재편에 더해 추가적인 TPA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산업계는 세계경제 저성장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활력법 제정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올해 6‚ 10‚ 12월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을 국회에 건의하고 조선·철강 등 13개 업종별 단체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여수 등 지역상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9월 대한상의가 5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의 기업이 동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하는 등 기활법 제정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044-20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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