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종자주권 확보한 중국...우린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사설‚ 2.5) 보도 관련 해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05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의 씨앗은 전량 미국 몬산토에서 수입된다. 홍농종묘가 개발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이회사가 미국으로 넘어갔다. 서울종묘‚ 중앙종묘 등 토종 종자기업 선두주자들이 그때 줄줄이 외국 기업들에 팔렸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67%는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씨앗을 사들여 재배한 것이다. 근본을 따지면 우리 식탁의 3분의 2정도는 수입종으로 차려지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종자관련 로열티 지급액은 현재는 연간 수백억원 수준이나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1～2020년 10년간 지급할 로열티 총액은 대략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세계는 종자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등 연구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 농산물시장만 지키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종자시장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 “종자주권 확보한 중국...우리는 어떤가”라는 파이낸셜뉴스의 사설/오피니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67%는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씨앗을 사들여 재배한 것이다” 관련하여‚ ㅇ 우리나라의 벼‚ 보리‚ 콩 등 식량 종자는 100% 자급하고 있고‚ 채소종자는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수입 - 다만‚ 외환위기 당시 외국기업의 국내 종자회사 인수로 외국기업의 점유율(65%)이 늘어났었지만‚ 정부의 종자산업육성정책과 국내 종자업체 약진 등에 따라 2014년에는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9%까지 확대되었음 * 채소종자시장 국내업체 점유율 : (`97) 35% → (`10) 67 → (‘14) 89 ㅇ 특히‚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업계 5위였던 ‘농우바이오’가 현재 1위 종자업체로 도약하고‚ 채소분야에서는 세계 20위권 으로 성장하였음 - 농우바이오는 ‘14.9월 농협 인수 이후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매출액(’14:631억원→‘15:715‚ 13%↑)과 수출액(’14:25백만불→‘15:30‚ 19%↑)도 대폭 증가 “우리나라의 종자관련 로열티 지급액은 현재는 연간 수백억원 수준이나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1～2020년 10년간 지급할 로열티 총액은 대략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하여‚ ㅇ 로열티 총액 8‚000억원은 정부가 종자개발을 방임할 경우 향후 10년간(`12～`21)의 로열티 지불추정액 2‚905억원(농진청)에 예상 종자수입액 5‚056억원이 합쳐진 금액으로‚ ‘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지급할 로열티 총액으로 8천억원을 추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계산방식임 * 로열티는 씨앗종자가 아닌 딸기‚ 장미 등 영양번식 작물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임 ㅇ 아울러‚ 로열티 지불액도 2012년 176억원까지 증가했었지만‚ 농촌진흥청의 품종개발 등 로열티 대응연구사업의 성과로 인하여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2015년에는 121억원까지 줄어듬 - 정부는 앞으로도 ‘17년까지 로열티를 110억원 수준까지 절감한다는 목표 하에 국산품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 로열티 지불액 : (`12) 176억원 → (`13) 162 → (`14) 136 → (`15) 121 → (‘17년 목표) 110 ㅇ 현재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5년 해외에서 로열티 1‚590백만원을 받는 성과도 거두고 있음 * 장미 1‚439백만원‚ 딸기 7‚ 참다래 1‚ 백합 100 등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의 씨앗은 전량 미국 몬산토에서 수입된다.” 관련하여‚ ㅇ ‘청양고추’는 1983년 중앙종묘에서 처음 육성하여 외환위기 당시 몬산토코리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몬산토가 생산한 종자를 동부팜한농에서 국내판매를 대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청양고추’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품종명칭만 등록되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지 않음 - 몬산토의 ‘청양고추’ 이외에도 국내에서 청양고추(‘청양’이 품종명칭에 포함된 고추)로 9품종이 등록되어 판매중임 * ‘청양’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는 고추품종 : 청양고추‚ 당조청양‚ 피알청양 등 9건 ** 몬산토 ‘청양고추’는 국내 매운고추 종자시장 15～18억원 시장 중 5억원 수준 차지(최대 30%수준)‚ 동부팜한농이 몬산토코리아의 채소부문 국내 영업권 인수(`12) “세계종자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 한국은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등 연구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 농산물시장만 지키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종자시장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련하여‚ ㅇ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종자기업 매각 등 ‘종자주권’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종자산업을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①각종‚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17)’ 등(근거 :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계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자산업을 육성 중이며‚ 예산지원도 매년 확대(‘13 : 1‚973억원 → ’16: 2‚207) * 종자산업 중장기 발전대책(`06)‚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09)‚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 ②품종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12～`21‚ 4‚911억원)‚ 로열티대응연구사업(`06～`15‚ 690억원) 등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 국내 종자 개발 역량을 높여 종자 수출을 확대(현재 4천만달러 → ‘21년 2억달러)하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수출전략 품목 10개‚ 수입대체 전략품목 10개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한 품종개발 추진(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공동) ③종자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육종고급전문인력양성(`10～`19‚ 100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11～`16‚ 681억원)‚ 방사선육종연구센터(`10～`13‚ 132억원)‚ 유전자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11～`14‚ 60억원) 등 종자산업 인프라도 확충 ㅇ 이러한 정부의 종자산업 정책지원과 국내 종자기업들의 노력 등에 힘입어 국내자본 종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2015년에는 종자수출이 47백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종자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음 * 외국 업체의 채소종자시장 국내 점유율 감소 : (`97) 65% → (`10) 33 → (‘14) 1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