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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 변경 추진…RPC 반발” 보도(농민신문‚ 7‚ 6)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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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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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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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정부가 쌀 등급표시 사항 중 ‘미검사’ 삭제 법안을 추진해 RPC 반발 전망 ○ 유통과정에서 싸라기가 발생하거나 수분이 증발돼 품질 변화가 생기면 자체 표시한 등급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임 ○ 고가의 품질분석기를 설치해야 하고 품질분석기에 대한 자체 검정기관이 없어 등급에 대한 불신이 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쌀 등급표시제는 우리 쌀 산업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그간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미검사 항목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 농식품부는 쌀 등급표시제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쌀 유통환경이 팔렛트 포장‚ 지게차 운송 등을 통해 현대화되면서 쌀 등급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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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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