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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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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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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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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주제 :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일시 : 2013. 3. 13(수) 14:00~17:30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 한국재정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추세 수준을 밑도는 2~3%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정책 처방은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 예측의 어려움‚ 정책의 시차 문제‚ 경제주체의 합리성 등과 맞물려 정부지출이 오히려 경제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재량보다는 준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지출에 대한 대비되는 견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부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분석 및 실증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기변동과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정부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3월 한국재정학회 회장  염  명 배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위원장  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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