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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시간 문제‚ 생산성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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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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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시간 문제‚ 생산성에서 길을 찾다 -“임금?근로시간 제도변화와 고용‚ 생산성‚ 노사관계 과제”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함께 4월 16일(수) 13: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금?근로시간 제도변화와 고용‚ 생산성‚ 노사관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통상임금?장시간근로?고령화 등 문제가 제도변화에 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논의를 재확인하면서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근로자의 임금보전 요구로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는 바‚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일터혁신을 문제해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의 발제는 조성재박사(노동연구원)‚ 김동배교수(인천대)‚ 노용진교수(서울과기대)가 하였으며 지정 토론자는 이정식 사무처장(한국노총)‚ 이호성상무(경총)‚ 이근희박사(생산성본부)‚ 김승택박사(노동연구원)‚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고용노동부)이 참여하였다. 조성재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변화로 산업현장의 충격과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되며‚ 이를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강조하였다. 김동배교수(인천대)는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로는 저성장?고령화?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서는 “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용진교수(서울과기대)는 무노조보다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노조 영향력 약화 및 프리미엄 소진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87년 노사관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해야 하고‚ 노동조합도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는 임금인상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토론회 축사에서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박완근 (044-202-7593)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02-377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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