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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17) “DJ정부 이후 北에 현금 3조5천억 유입”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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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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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17) “DJ정부 이후 北에 현금 3조5천억 유입” 보도 관련 □ 동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이래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3조5천억원(약30억달러)에 이른다”는 최경환 의원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98년 이후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민간이 경제논리에 따라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약 9.5억달러 정도임. o 또한 남북교역 과정에서 교역적자가 약 12억달러 발생했는데‚ 이를 대북현금제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o 최경환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약 30억달러에는 북한에 지급되지도 않은 약9‚600여억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계상되어 있음. □ 최경환 의원실 주장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은 다음과 같음. o 현대의 사업권 구입비(5억달러)와 ?정상회담 송금액?은 중복계상(5억달러(6‚140억원) 과다 계상) o 금강산 관광에 필요한 건물매입비(900억원)는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아니고‚ 우리 사업자간 거래금액임(현대아산↔관광공사) o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교예단 관람료 추정액(117억원)은 약 4.6억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o 통일축전 등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해서 북한에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236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총규모로서 그 금액이 북한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님. o 경의선 건설‚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투자액의 5%를 일률적으로 북한노동자 및 자재 구입비용으로 포함시킨 것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왜곡임. - 경의선 철도·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북측에 지급한 현금은 전혀 없음.(305억원 과다 계상) * 북측은 북측구간 건설에 있어서 자기측 책임으로 노동력을 동원 - 개성공단 투자액 중 112억을 노무비 등으로 추가한 것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중복 계산한 것임. -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북한노동자 고용으로 16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40억여원이 과대 계상된 수치 * 금강산 관광 시설공사시 근로자 임금으로 211만달러를 지급 o 북한방문객이 일괄적으로 1인당 100달러의 현금을 북한현지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추정은 확인된 바 없으며‚ 모두 북한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금강산 관광객의 현지 지출비용은 대부분 현대아산 등 우리기업의 영업매출로 귀속됨. o 또한 선박 북한항구 입출항료는 약 32.5억원이 과다 계상된 수치임. □ 98년 이후 북한의 대남교역 흑자는 약 12억달러 정도임. o 교역은 상호 재화를 매매·교환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제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기간 중 북한의 대외 무역적자는 약 60억달러‚ 남북교역까지를 포함해도 총 48억달러 적자임. - 즉‚ 북한은 대외무역을 위해 4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음. □ 남북경협 과정에서 민간이 북한에 지급한 현금은 다음과 같음. o 현대가 대북사업을 위해 - 금강산·개성·7대 경협사업을 위한 포괄적 사업대가 : 4억5천만달러(현물 5천만달러 별도) - 금강산 관광대가 : 4억5‚152만달러 o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 토지사용료 : 1‚200만달러 - 노동자 임금 : 722만달러 - 세금·통신료·골재료 등 : 485만달러 o 기타 북한에 제공된 현금은 - 금강산 교예단 관람료 : 990만달러 - 개성·평양·아리랑 축전 관광대가 : 470만달러 등 o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협사업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인 상거래임. □ 또한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된 현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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