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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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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방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7-2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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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통일부발간물 *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에 있는 d4598.hwp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접경교류의 개념과 의미 (김재한)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접경지역의 개념과 현황 1)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지역 3)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4) 접경지역과 접경교류 제2장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 (강택구) 1. 황해남도 1) 지리적 환경 (1) 황해남도 (2) 황해남도 접경지역 시·군 ㈎ 해주시 ㈏ 배천군 ㈐ 연안군 ㈑ 청단군 ㈒ 벽성군 ㈓ 강령군 ㈔ 옹진군 ㈕ 태탄군 ㈖ 용연군 2) 해방이후 행정구역개편과 체계 (1) 행정구역개편 과정 (2) 현재 행정구역체계 3) 산업·교통 4) 사회·문화 2. 개성직할시 1) 지리적 환경 (1) 개성직할시 (2) 개성직할시 접경지역 군 ㈎ 장풍군 ㈏ 판문군 ㈐ 개풍군 2) 해방이후 행정구역개편과 체계 (1) 행정구역개편 과정 (2) 현재 행정구역체계 3) 산업·교통 4) 사회·문화 3. 강원도 1) 지리적 환경 (1) 강원도 (2) 강원도 접경지역 군 ㈎ 철원군 ㈏ 평강군 ㈐ 김화군 ㈑ 창도군 ㈒ 금강군 ㈓ 고성군 2) 해방이후 행정구역개편과 체계 (1) 행정구역개편 과정 (2) 현재 행정구역체계 3) 산업·교통 4) 사회·문화 제3장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교류 (최성철) 1. 휴전회담(1951∼1953) 2. 남북교류 단절기(1953∼1969) 3. 판문점 대화시대의 개막(1970∼1979) 1) 남북적십자회담 2) 정치적 대화를 위한 비밀접촉 3)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4) 남북탁구협회 회의 4. 판문점 대화의 다양화(1980∼1988) 1)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2) 남북체육회담 3) 수해물자 인도 인수를 위한 남북 접촉 4) 남북적십자회담 5)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6) 남북경제회담 7) 남북국회회담 5. 판문점 대화와 민간교류의 활성화(1989∼1994) 1) 남북고위급회담 2) 남북체육회담 3) 남북적십자회담 4)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5)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 6) 판문점을 통한 민간교류 (1) 판문점을 통한 임수경 문규환 귀환 (2) 판문점 개방 시도 (3)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4) 남북학생회담 (5) 남북한 여성대표 접촉 (6) 남북종교인 접촉 6. '대화의 장'으로서의 판문점 역할 축소(1995 이후) 1) 정주영 회장의 판문점을 통한 방북 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3) 남북군사실무회담 제4장 서부 접경지역의 교류현황과 과제(정규서) 1. 남북교류와 서부 접경지역의 중요성 1) 서부 접경지역 교류의 의의 (1) 서부 접경지역 교류의 개념과 범위 (2) 서부 접경지역 교류의 연혁 2) 서부 접경지역의 중요성 2. 서부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교류현황 1) 서부 접경지역의 교류협력 현황 (1) 경제적 교류협력 현황 (2) 서부 접경지역의 각 항구별 선박운항 횟수 및 물동량 (3) 서부 접경지역의 각 항구간의 교류 현황 (4) 서부 접경지역내의 협력사업 현황 2) 인적 교류 및 인도적 지원 교류 (1)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2)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3) 북한주민접촉 (4) 인도적 지원교류 3) 북방한계선과 서해 접경지역에서의 부정적 접촉 (1) 북방한계선의 개요 (2) 북방한계선과 서부 접경지역의 충돌 실태 (3) 서해 접경지역에서의 부정적 접촉에 대한 평가 4) 서부 접경지역에서의 교류계획 및 방안 (1) 경기도(파주·연천)지역의 교류 및 개발계획 ㈎ 경기도 접경지역의 범위 ㈏ 교류·개발의 근거 및 기본취지 ㈐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① 남북한 교류협력 진전에 연계한 공간개발 ②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능분담과 협력단지개발 ③ 남북교류협력단지의 기능과 시설계획 ㉠ 남북교류협력공간의 개발개념 ㉡ 파주문산 남북교류협력단지의 조성방안 ㉢ 연천 남북교류협력단지의 조성방안 ㉣ 배후 신도시의 건설 (2) 수산업을 통한 교류방안 ㈎ 인천광역시와 남포·해주시와의 어업교류 ㈏ 남북간 공동어로수역의 설정과 운용 ㈐ 서부 접경지역의 어업협력방안 3. 서부 접경지역 교류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분석 1)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족 2) 과도한 정부주도의 남북교류 추진 3) 교류협력의 불안정성 4) 직접교류의 제약성 5) 교류협력의 연계성 부족 6) 교류의 상호성 부족 7) 남북교류를 위한 북한측의 기본 통신시스템 부재 8) 북한측의 기본적인 교역 시스템 부재 9) 대외개방에 대한 북한의 종합적인 계획 부재 10) 법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북한의 자의성 문제 4. 서부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접경지역내 일정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및 공동 학술탐사 2) 서해 도서지역과 개성-해주-구월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3) 서해환경오염에 대한 공동측정 및 임진강유역에 대한 공동홍수예방 사업 4)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5) 개성 산업단지 조성 및 국제자유무역지대 개발 6) 지방정부와 주민단체와의 공동노력 제5장 동부 접경지역 교류의 현황과 과제 (김재한) 1. 남북교류와 동부 접경지역의 중요성 2. 국토중앙 접경지역 1) 남북한 행정교류 2) 남북한 철도·도로·에너지망 연결 3) 남북한 농업 및 문화 교류 3. 백두대간 접경지역 1) 설악-금강권 연계 2) 금강산 육로관광 3) 솔잎혹파리 방제 및 산불 예방·진화 4. 북한강·남강 유역 1) 수자원 협력 2) 연어 방류 및 부화장 건설 5. 동해 1) 남북한 공동어장 및 공동수산양식장 2) 남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 및 항공기의 영공 통과 제6장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접경교류 활용 방안 (김재한) 1. 접경 현지의 추진 성과 및 반성 2. 남북한간 상호성과 제도화 3. 남북한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 모색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1> 이산가족 중개지별 성사현황(1989. 6. 12∼2001. 8. 31) <표 1-2>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 <표 1-3>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면적과 인구 <표 1-4> 남북한 접경지역 경제 협력사업 승인 현황 <표 1-5> 남북한 접경지역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현황 <표 2-1> 황해남도 접경지역의 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 <표 2-2> 개성직할시 접경지역의 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 <표 2-3> 강원도 접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