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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2년‚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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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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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남과 북은「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시범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실시하는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4회)‚ 생사·주소 확인(2회) 및 서신교환(1회)이 이루어졌습니다.   3.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강산을 남북화합과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1998년 11월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 4월말 현재 44만여명이 금강산을 다녀오는 등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초부터 사업자인 현대측의 자금난‚ 관광객 수의 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현대는 북측과 관광대가 지급방식을 매월 1‚200만불에서 관광객 수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하고 금강산 지역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시 등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2001년 10월에는 육로관광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금강산 당국간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시 등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이 더욱 악화되면서 금년 들어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측 군사지역인 해금강과 장전항의 개방을 유도하고 서해교전 등의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등 남북간 평화유지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대부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광경비 부담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참전군인 등에게 경비를 보조하여 관광기회를 넓혀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분단의 고통을 덜어주는 남북화합의 장‚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이 긴요하다고 보고 2001년『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북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를 제도화합니다. 4‚5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고 서신교환 및 생사확인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교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령 이산가족들이 재북 가족들의 안부라도 알 수 있도록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 확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하겠으며 제3국에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철도·도로 연결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제1‚ 2차 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경의선 연결에 합의한 후 남측 구간은 공사가 완공되어 열차를 운행(문산∼도라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비무장지대 이북에 대해서는 지뢰제거와 철로·자재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경의선 연결이 실현되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 4월 특사 방북시 남북이 새로 합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동서 양 물류축을 형성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동해 북부의 단절된 구간은 강릉에서 온정리간 145㎞로 장기간 공사 및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개성공단 건설 추진으로 경제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개성 공단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 거리로서 접근성이 우수하여 물류비가 절감됨은 물론‚ 우리측의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됨으로써 생산제품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는 2002년중 1단계 공사로 100만평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단계 공단 개발시 150여 업체가 입주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 아산이 1998년 2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52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단계는 국내 공공사업기관‚ 국내·외 기업‚ 외국투자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체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평화공존을 이룹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은「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군사적 분야에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간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재개시켜 군사적 신뢰를 도모하고「남북철도·도로 연결」등 남북경협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한반도의 미래‚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 더불어 함께 하는「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간 협력관계가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끊어진 남과 북의 길도 새로 잇기로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은 무엇보다도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북한과 주변국들도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또한 상대방인 북한을 우리민족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주변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고려하며‚ 민족의 이익과 주변국의 이해가 합치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뜻과 의지‚ 북한의 호응‚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아갈 때 대북정책은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과거의 반목과 불신을 씻고 남북간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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