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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독일통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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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1년 독일통일백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1-2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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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에 있는 d4573.hwp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o 이 책자는 독일통일의 기념일(10. 3)에 즈음하여 독일 연방수상실이 2001. 9. 25 연방하원에 제출한 [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연방정부의 2001년도 연례보고서]를 번역·발간한 것입니다. o 이 연례보고서는 2000년 5월 19일 독일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로서‚ 독일통일 이후 연방정부가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독일통합 후반기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투자·기술혁신·사회간접자본의 핵심영역에의 집중 및 3‚060억 마르크에 이르는 신연방주 재정지원 방안인 [연대협약 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 동안의 통합(변화)과정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통일부가 그 동안 발간한 [독일통일백서]('94)‚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 [독일통일백서]('95∼'97)‚ [독일통일백서]('99)‚ [독일통일백서](2000)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통합의 추이를 살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o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 여러분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2. 1. 통 일 정 책 실 장 서 문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지난 구동독 시절 발전이 지체되었거나 외부 영향으로 오랫동안 중단됨으로써 나타났던 과거의 근심과 비관이 지난 11년 동안 이룩한 성취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과 만족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가을에 신연방주의 주민에게 지금까지 도달한 개인적 발전과 일반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다면‚ 상이한 의견과 기대를 듣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직업을 구하고‚ 주민들은 경제적 번영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제 창업한 많은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대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라는 희망과‚ 새로운 경쟁력을 키울 수 없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1 독일통일 연례보고는 정서·의견·기대들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 이후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것과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재건과정이 한편으로는 통일 직후 약속한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신연방주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유럽의 경제 혁신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연대‚ 지원 등의 결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환과정을 극복한 신연방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로일 것이다. 신연방주의 전망은 양호하다. 신연방주 주민이 쓴 전기로부터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우리와 함께 같이 출발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승자 편에 서있다. 그것은 생산성‚ 사회간접자본과 기술혁신의 장점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지난 11년간 축적해 온 경험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확장된 유럽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발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커다란 열의를 갖고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독일의 개혁은 동독지역의 이익을 반영하는 길을 필요로 한다. 지원정책은 투자‚ 기술혁신 그리고 사회하부구조의 중요한 영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연대협약 Ⅱ는 향후 발전과정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재정적 지원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대협약 Ⅱ는 독일통합후반기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계획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신연방주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 분단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동서간 삶의 조건을 균등화하려는 신연방주지역의 재건은 국가적 연대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 세대의 과제이다. 연방수상실 국무장관 롤프 슈바니츠 < 목 차> 제1장 후반기 정책방향의 전환 1. 신연방주 재건과정에서의 도전과 응전 1.1. 현대적 경제구조의 형성 1.2. 기술집약적 제조업의 고도 성장 1.3. 핵심영역으로서 자동차 산업 1.4. 투자의 역동성 제고 1.5. 기술 혁신 1.6. 성장의 중심 형성 1.7. 이주와 인구 유동 1.8. 현재의 강점과 능력에 대한 투자 1.9. 유럽연합의 확대 : 유럽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한 신연방주 2. 신연방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 2.1. 미래계획 : 동독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개혁정책 2.1.1. 연방재정의 건전화 2.1.2.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금 및 관세의 점진적 경감 2.2. 지원정책의 전략변화 2.2.1. 교육·연구·혁신의 지원 2.2.2. 새로운 인프라의 핵심과제 : 신연방주의 도시 재건 2.2.3. 교통인프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확충 2.2.4. 목표지향적이고 개선된 투자지원 2.2.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속 2.3. 주정부간 재정균등화와 연대협약 Ⅱ 2.4. 연대정책을 통한 "내적 통일" 2.4.1. 문화적·종교적 정체성 강화 2.4.2. 통합의 힘으로써 스포츠 지원 2.4.3.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정치문화 발전 -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 2.4.4. 사회주의통일당 박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방안 개선 2.4.5. 민주주의와 관용을 위한 연대 -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반대 제2장 신연방주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1. 신연방주지역 재건을 위한 업무분야 1.1. 성장과 고용을 위한 연방정부 경제정책의 주안점 1.1.1.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조건 개선 1.1.2. 신연방주를 위한 목표지향적 지원정책 1.2. 신연방주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 1.3. 공동의 조치 : 신연방주의 직업·직업교육·경쟁력을 위한 연합 2. 경제지원 : 성장과 현대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요소 2.1. 투자 우호적인 지원기준 2.2. 기업 창업지원과 신생기업 강화 2.3. 기회자본(모험자본)과 자본참여 확대 2.4.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의 지속 2.5. 수공업 강화와 지불윤리 개선 3. 혁신력 강화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