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1995년∼1997년 독일통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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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995년∼1997년 독일통일백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12-19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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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에 있는 d4568.hwp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 1 장 통일으로의 길 제 2 장 외교·안보정책 I.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조정 1.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2. 구소련군의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3. 구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II. 통합군으로서의 독일연방군 1. 정책의 틀 2. 통합군 3. 계속적인 재건조치들 4. 국방통합의 재건 측면 4.1 교육분야 4.2 직업보도 서어비스 4.3 주택지원 4.4 상이한 봉급 4.5 군인원호법 4.6 종교생활 4.7 예비역 군인들의 자원활동 4.8 민·군협동 4.9 교육시설 4.10 동독지역 측량지원 4.11 공공행정의 지원 4.12 군용물자의 매각 4.13 환경보호 5. 경제요소로서의 연방군 제 3 장 국가‚ 헌법‚ 행정‚ 사법 I. 국가와 헌법 II. 신연방주의 형성 1. 신연방주의 편입 Ⅲ.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Ⅳ. 신연방주의 행정체제 구축 1. 통일이전의 상황 2. 연방행정체계의 구축 2.1 연방재산관리행정 2.2 관세행정 2.3 수운 및 해운행정 3. 주 행정체계의 구축 3.1 주 행정체계 구축과정의 전개 3.2 조세행정 V. 법치주의적 사법체계의 구축 1. 재판절차 2. 사법제도의 확충 2.1 판사와 검사 2.2 변호사와 공증인 3. 주민들의 소송태도와 소송건수의 부담 4. 사법비용의 할인 5. 파산법 6. 국가책임법 7. 통일과정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8. 기타사항 8.1 연구프로그램 8.2「인민의 이름으로-구동독의 사법제도 전시회」 Ⅵ. 공직근무 Ⅶ.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 서 문 2. 특수행정의 구축 2.1 재산관리청의 설립 2.2 측량과 등기제도 Ⅷ. 국내치안 1.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2. 국경수비대 3. 연방헌법보호청법 제2조2항에 의한 주헌법보호청 설립 4. 민방위 및 재난보호체계의 구축 Ⅸ. 정치교육 X. 통계행정체계의 구축 제 4 장 형법‚ 불법청산‚ 시장경제적 재산질서 회복 I. 통일의 형법적 측면 II. 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1. 정권적 범죄행위 2. 국가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형사소추 3. 통일관련 경제범죄 4.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Ⅱ부 Ⅲ. 복권을 통한 SED 불법청산 1. 형사법적 복권법의 집행과 긴급한 개선 2. 행정적 복권법 및 직업적 복권법과 긴급한 개선 Ⅳ.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 1. 재산법 2. 보상 및 조정급부법 V. 시장경제적 재산질서의 회복 1. 성 과 2. 국유재산의 귀속 3. 구동독 정당 및 대중단체의 재산 4. 투자우선 5. 물권법의 정리 6. 채권 조정 7. 토지등기부 제도 8. 측량제도 9. 임대차 개혁 Ⅵ. 장벽대지법 Ⅶ.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 제 5 장 경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I. 구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1. 공공재정 이전의 전개과정 1.1 연방예산 1.2 독일통일기금 1.3 유럽공동체 1.4. 사회보장 2. 1997년 까지의 이전재원 조달 3. 구부채의 처리 4. 새로운 연방재정균형이전제도 II. 경제통합의 과정 1. 1995년 이래 동독지역 경제상황의 전개 1.1 서론 1.2 일반경제적 전개과정8 2. 동독지역 재건 2.1 경제정책적 도전 2.2 민간투자의 장려 2.3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3. 신탁청 3.1 1994년 주요임무 완료 3.2 신탁청 후속기관 4.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4.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4.2 문제점과 전망 5.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5.1 1995년 이후의 전개상황 5.2 각 산업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5.2.1 수공업 5.2.2 공업부문의 중소기업 5.2.3 서어비스업 5.2.4 상업 5.2.5 관광업 5.2.6 자유업 6. 산업부문의 연구‚ 개발 및 혁신 6.1 통일이전의 상황 6.2 연방정부의 지원 7. 신연방주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적 혁신 8. 대외경제 : 코메콘에서 자유국제무역으로 8.1 화폐·경제·사회통합 이후 대외경제의 발전 8.2 대외경제에 대한 지원 9. 신연방주의 EU로의 통합 9.1 EU 규정의 적용 9.2 EU 구조조정기금 Ⅲ. 신연방주 농업의 구조조정 1. 1995년 이후의 농업경제의 상황전개 1.1 농업정책의 목표 1.2 법적 기초 1.3 농업분야 구조변경 현황 1.4 과거 인민소유적 농림지와 기업의 사유화 2. 연방정부의 대책 2.1 토지와 건물 소유권의 결합 2.2 구조조정 지원 2.3 구부채에 대한 규정 2.4 EU 농업개혁 관련 특별규정 Ⅳ. 신연방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1. 교 통 1.1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1.1.1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