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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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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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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발간물  < 목 차 > 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 합의 내용 Ⅱ.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 Ⅲ. 세부 실천사업 내용  1.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2.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3. 개성공단 건설  4. 금강산관광 육로연결 및 관광 활성화  5. 남-북-러 철도 연결  6. 남-북-러 가스관 연결  7.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허용  8. 임진강 수해 방지  9. 경제협력 4개 합의서 발효 10. 동해어장의 공동이용 11. 태권도 시범단 교환   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9.15∼18) 합의 내용 o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1. 당국간 대화·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 2.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10.16∼18)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당국간 회담 개최    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곧 착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통    ②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빠른 시일내 실무접촉 개최    ③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10.4)    ④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과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⑤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를 협의하기 위해 해운 실무접촉 개최    ⑥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을 위해 11월중 현지조사 착수    ⑦ 경협 관련 4개 합의서 빠른 시일내 발효    ⑧ 동해어장 공동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개최    ⑨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10.23∼26) 및 실무협의회 개최 4. 태권도 시범단 교환 (10월 북측 시범단 남측 방문‚ 11월 남측 시범단 북측 방문) 5. 제6차 장관급회담 개최(10.28∼31)   Ⅱ.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 o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쌍방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    - 지난 6개월 동안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상호 확인    - 특히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 o 다양한 분야별 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 당국간 회담의 연속성 유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및 빠른 시일내 분야별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남북관계 진전의 모멘텀(momentum) 확보 o 합의는 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남북협력사업의 실질적 이행에 착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금강산 육로 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활성화 토대 마련 o 국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공헌    -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 등 위기적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부분에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후 달라진 남북관계를 체감    -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   Ⅲ. 세부 실천사업 내용  1.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의 미> o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    -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이산 1세대들이 노령화하고 유명을 달리해감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이산가족 현황> o 1950∼53년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산가족이 발생‚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납·월북‚ 탈북 등으로 이산가족 발생 o 2000년 말 기준 남한내 이산 1세대는 약 123만명‚ 이중 60세 이상은 약 69만명으로 추정 o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에 등록된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00년말 기준 약 11만 4천명  <추진 경과> o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래 3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실시‚ 오는 10.16∼18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예정    - 1차 : 2000.8.15∼8.18‚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18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750여명 상봉(서울)    - 2차 : 2000.11.30∼12.2‚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54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770여명 상봉(서울)    - 3차 : 2001.2.26∼2.28‚ 남측 100명 → 북측 가족 243명 상봉(평양)‚ 북측 100명 → 남측 가족 800여명 상봉(서울)    - 4차 : 2001.10∼10.18(예정)‚ 남북 각기 100명씩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1985년 이후 15년만에 재개 o 생사 및 주소 확인은 총 10‚213명(생존 6‚142명‚ 사망 4‚071명)    -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통해 2‚267명‚ 3차례의 방문단 교환을 통해 7‚946명 o 서신 교환 실시는 남북 각 300명씩 총 600건(2001.3.15) o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설치장소 등 구체적 사항이 미합의    - 우리측은 ▲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 설치 ▲ 그 이전에 판문점·금강산에 임시면회소 설치를 제의    - 그러나 북측은 ▲ 우선 금강산에 면회소 공동 건설 ▲ 추후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 면회소 설치 가능 입장을 고수  < 추진 방침 > o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는 3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상봉 위주로 차분하고 내실있게 추진 o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규모 확대와 면회소 설치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2.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의 미> o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    - 육로를 통한 수송으로 남북경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물류비가 절감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서의 임가공 활성화‚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직접투자로 전환되는 계기 o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의 사례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간 긴장완화를 촉진 o 특히 경의선 철도가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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