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25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 통일부는 북한의 4.3 통행차단 및 4.8 근로자 철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5.2부터 6.7까지 1개월여 동안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o 정부는 이를 위해 통일부내 '실태조사반'을 설치하고‚ 유관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총 조사대상 296업체(입주기업 123‚ 미착공 74‚ 공사중단 13‚ 영업소 86)에 사전 배포하고 각 기업들의 실태신고서를 접수받았음.  o 정부는 기업들의 실태신고 접수 지원을 위해 통일부·산업부·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설명회'를 전국 7개 지역에서 8회 개최(5.20‚ 5.22)하고 유선 및 대면상담을 총 407회 실시하였음.   - 당초 실태신고서 접수기간은 5월말까지 예정이었으나‚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6.7까지 1주일을 연장한 바 있음.  o 이번 조사에서는 총 234개 업체(입주기업 113‚ 미착공 49‚ 공사중단 7‚ 영업소 65)가 실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실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전수확인·조사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미제출 사유로 설명하였음.  o 정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5.13~6.17간 개별 기업들이 제출한 실태신고서 내용 및 해당 증빙자료들을 검토하였음.  o 또한‚ 통일부·산업부·국세청·관세청·중기청 등 관계부처 과장 및 교수·변호사·회계사‚ 기업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자문회의'를 운영(전체회의 3회 개최)하면서 실태조사 사전 검토방향 협의 및 사후 검토결과 감수를 진행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개성공단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은 총 1조 566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실태신고서를 제출한 총 234개 업체중 개성공단 현지에서 공공성을 가진 유관기관인 한전·수자원공사·우리은행·현대아산 등 10개사는 제외  o 이중 내부 또는 외부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7‚067억원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 억원 / 신고금액 기준일 2013.4.29)   o 동 조사 내용중 국내외 경제상황의 유동성 및 개별 기업이 속한 다양한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래의 영업손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조사결과와 관련‚ 신고금액과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업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빙자료 근거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임.   □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향후 기업들이 정부에게 요청하는 지원대책중 경협보험 확대 적용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특별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분야 지원대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그 외 경영상 피해의 직접 보전‚ 재기지원(정상화까지 납기 및 거래선 유예 등) 등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대책 중 선호 현황>   □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현행 법제도적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