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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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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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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07.4.11(수)‚ 「만수대의사당」 o 참석자 : 김정일‚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김경호‚ 염순길‚ 강창욱‚ 박순희 등 * 참석 대의원 수 : 총 대의원 687명중 593명 참석 o 의안 - 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곽범기 부총리) - 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노두철 부총리) - 조직문제 : △박봉주를 소환하고‚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 △김영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 o 진행순서 - 개회사(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보고(곽범기 부총리)→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노두철 부총리)→토론(전승훈 등)→조직문제 토의→폐회사(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 주요 내용 가.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 2006년 실적 o ’0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비약적 발판이 마련된 해’로 평가 -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불패의 군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 - 美 등의 봉쇄정책에도 생산 잠재력의 발양 및 과학기술발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 시현 * 인민경제부문 총수입 증가‚ 중요공업제품 증산 등 - 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 및 새로운 비약의 발판 마련 * 지난해와는 달리 에너지 부문 등의 구체적 생산실적은 불언급 □ 2007년 과업 o 금년도 중점과업으로 △농업·경공업에 기초한 인민생활 향상 △4대 선행부문에 기초한 생산 잠재력 발양 △인민경제의 현대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한편 -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03~’07)? 완수 및 제3단계 5개년 계획 수립‚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적극 개발 보급 - 수출품 생산 증대 및 무역 확대를 위한 他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합영·합작 실현 의지 표명 나. 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 □ 2006년 결산 o 수 입 : 4‚092억원(29.0억달러‚ 계획대비 97.5% 수행) - 국가예산수입 전년비 4.4% 증가‚ 지방수입 4.9% 초과수행 o 지 출 : 4‚193억원(29.7억달러‚ 계획대비 99.9% 집행) - 인민경제비는 40.8%‚ 국방비는 16% o 수 지 : 100.7억원(0.7억달러)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04년 이래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바‚ - ’06년도 재정적자는 재정수입 증가(전년비 4.4%)에도 불구‚ 경제건설 및 사회문화비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훨씬 컸기 때문에 발생 * 재정적자 : ’04년 112.6억원→ ’05년 139.9억원→’06년 100.7억원 □ 2007년 예산 o ’07년도 수입 : 4‚332억원(30.9억달러‚ 전년비 5.9% 증가) * 국가기업이득금 6.4%‚ 협동단체이득금 4.5%‚ 감가상각금수입 9.6%‚ 부동산사용료수입 15.4%‚ 사회보험료 15.1% 증가 o '07년도 지출 : 4‚332억원(30.9억달러‚ 전년비 3.3% 증가) * 인민경제비중 과학기술부문 지출이 전년비 60.3% 증가하였으며‚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로 하는 새로운 조치 시행 o 금년도 예산은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 - ’06년도에는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을 전년비 7.1%로 비교적 높게 책정하였으나 ’07년도에는 전년비 5.9%로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 국가예산 지출의 경우도 그 증가율을 ’06년에는 전년비 3.5%로 책정하였으나 ’07년에는 3.3%로 다소 하향 조정 3. 평 가 o 금년 회의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결정‚ 개혁·개방 관련입법 등의 발표 없이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 위주로 제시하면서 - 모든 역량의 경제건설 집중과 인민 생활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하고 - 군력강화사업을 타 경제부문보다 차순위에 언급한 점 등이특징 o 국가예산 부문에서는 - ’04년‚ ’05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시현하면서 ’06년 결산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계획에 미달하고 - ’07년 예산계획에 있어 국방비 비중이 소폭 줄어든 반면‚ 경공업 부문과 과학기술 부문의 지출액이 늘어난 점이 특징 o 한편‚ 전문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김영일 육해운상의 내각 총리 임명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내각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 김영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은 군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동시에 국방위 조직을 정비·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 <끝> <붙임> 1. ’98년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특징 비교 2. 김영일(총리) 및 김영춘(국방위 부위장)의 인물자료 <붙임> ’98년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특징 비교 1. 최고인민회의 개요 o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5년의 대의원(687명)과 호선된 의장(최태복)·부의장(강능수‚ 여원구)으로 구성 - 입법권을 행사(우리의 국회 해당)하나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 수행 o 회의는 정기회의(년 1~2회)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령·결정을 채택 * 단‚ 헌법의 수정·보충은 대의원 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상반기 정기회의(3~4월)는 통상 개회사(최고인민회의 의장)→전년도 사업정형 및 당해년도 과업 보고(총리/’07년 부총리)→전년도 예산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심의 보고(재정상/’06년·’07년 부총리)→법안‚ 조직문제 등 심의→폐회사(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순으로 진행 - 하반기 정기회의(9월)에는 국방위원장 추대 및 국가지도기관 선거‚ 헌법 수정·보충 등 당면의제 논의 * 제10기 제1차회의(’98.9.5) :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 제11기 제1차회의(’03.9.3) :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핵문제 관련 외무성의 조치 승인 결정 채택 2. 각 부문별 특징 비교 □ 전년도 사업 정형 및 당해년도 과업 o 제10기 제4차 회의(’01년) 이후 동 부문에 대해 총리 보고 형식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심의하고 있음. * 제3차 인민경제발전7개년 계획(’87~’93) 및 완충기(’94~’96) 발표 이후 중장기 경제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적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연간계획으로 제도화하려는 경향 * 제10기 제6차회의(’03.3.26)에서 동 부문의 보고 생략 o 전년도 실적은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당해년도 과업은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경제관리‚ 내각의 역할‚ 대외무역 등에 대해 강조 * 당해년도 과업의 상당부분은「신년 공동사설」경제분야 내용을 구체화한 수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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