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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實事求是의 대북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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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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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4(화) 국민과 함께하는 實事求是의 대북정책 추진 □ 통일부는 지난 2월 3일 2006년 업무추진계획을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 보고했음. □ 통일부는 보고에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인적왕래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 진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증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통일부는 금년도에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 경주‚ 남북 경제협력 심화·발전 등을 6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음. * 6대 정책목표: ①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 경주‚ ② 남북 경제협력 심화·발전‚ ③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④ 인도적 사업 지속 추진‚ ⑤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⑥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 특히 통일부는 6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하여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 협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 북핵문제 진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o 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호혜적 남북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음. -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 농업‚ 수산업‚ 임업‚ 경공업‚ 광업 등 5대 新경협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경협의 저변을 확대하고‚ 남북간 상호 호혜적 경협 추진 구도를 확립해 나가겠음. o 개성공단은 연내 10만㎾ 전력공급‚ 1만회선 통신공급 시설공사 완공 등 1단계 100만평 부지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 250만평 개발도 착수할 계획임. -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종합지원센타·직업훈련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임. o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 동시에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음. o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 사회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추진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 다변화 여건을 조성하겠음. o 지난해 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2007-201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유관부처‚ 국회 추천인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표성 있게 구성하겠음. □ 무엇보다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o 정책의 수립과 결정·평가의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며 o 정책의 품질 제고와 소상한 정책 설명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통합에 기여해 나가겠음. □ 이와함께 통일부는 금년도 주요 혁신과제로 ①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남북간 출입·물류체계 구축‚ ②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③ 정보·상황 공유 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정책의제 관리 강화‚ ④ 국민참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⑤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등을 선정‚ 업무 혁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품질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끝. 붙임 : 연두보고 해설자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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