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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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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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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 개요 1. 회담 개요 o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음.   - 지난 5.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행사 개최문제를 포함하여‚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따른 실무문제들을 협의 o 이번 회담은 우리측 대표단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매일 서울-개성을 오가면서 "출퇴근회담"으로 진행하였음.   - 우리측 대표단은 회담 기간중 매일 오전 9시경 MDL을 넘어 방북했다가 오후 5시경 귀환   ※ 우리측 대표 :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국장‚ 손봉균(孫?均) 건설교통부 국장   ※ 북측 대표 : 박정성 철도성 국장‚ 최진택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 철도성 책임부원 2. 주요 합의내용  ① 남북 철도 연결행사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는 지난 제5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5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시기확정 및  구체적인 형식·행사진행절차 협의    ※ 연결행사 개요     ·일시 : 2003.6.14 오전 11시     ·장소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군사분계선 부근)     ·참석 : 쌍방 국장급 주관‚ 경의선·동해선 각각 공사인원·행사인원·기자 포함 50명 정도     ·진행순서 : 연결사 낭독→레일고정→자갈정리작업 순으로 진행  ○ 이번 연결행사 합의는 남북간 철도·도로 공사가 이제 「개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    - 이번 연결로 실제로 열차가 다닌다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완공한다는 쌍방의 의지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② 전체분 제공 문제  ○ 금번 접촉에서 북측에 제공되는 전체분 품목과 수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 확정하기로 합의    - '02.9.17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에서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를 채택하고 10.19부터 1차제공분 전달을 진행해왔으며‚ 금번 접촉에서는 유류 등 일부 품목의 수량을 조정하고 2차 제공분에 대해 협의      ※ 남북연결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북측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추가적인 자재·장비 제공이 불가피한 실정 ③ 장비 설치와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콘크리트 혼합장과 파쇄기(자갈제조 설비) 등 북측에 제공한 장비의 설치와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우리측 기술인원이 방북‚ 북측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설치에 관한 기술자문 등 지원 필요    - 우리측 기술인원이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 북측지역에 체류하면서 기술지원에 합의하고 북측은 편의보장     ※ 우리측은 경의선('03.3.20-22)‚ 동해선(3.24-26) 북측지역의 우리가 자재·장비 사용현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여 고장장비 내역을 파악한 바 있음.   o 현지 기술지도는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운영에 도움을 줌은 물론 북측의 공사진행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대한 남북상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차기회의 일정   o 남북 쌍방은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를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3. 금번 회담의 의의  ○ 남북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요  ○ 형식에 있어 남북간 출퇴근 회담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남북이 보다 가까워졌음을 실증했고 회담을 생산적으로 운영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사인원을 제외한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확정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1차분 자재를 부록 3과 같이 합의 조정한다. 3.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기술지원은 본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한다. 4.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한다.   왕래하는 인원들의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한다. 2003년 6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1 > 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행사주관은 국장급으로 하며‚ 행사참가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공사인원과 행사인원‚ 기자들을 포함하여 각기 50명 정도로 한다. 2. 행사 사회는 경의선에서는 남측이‚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하며 연결사는 각각 3분정도로 하되‚ 경의선은 남측이‚ 동해선은 북측이 먼저 진행한다.   연결사와 사회자의 발언은 행사 2일전에 문서로 상호 교환한다. 3. 연결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사는 쌍방 행사주관자들의 연결사 낭독 이후 공사인원들이 레일을 고정시키고‚ 자갈정리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한다.  ② 사회자는 행사의 진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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