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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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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6-01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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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목 차 1. 개 관 2. 분야별 변화방향 가. 정치분야 나. 경제분야 다. 사회분야 라. 대외분야 마. 대남분야 3. 종합 평가 1. 개 관 o 북한은 '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 사망('94)‚ 경제난의 심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 통치로 체제유지에 총력을 경주 ※ 이 시기 국제사회의 변화촉구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대응('96.6.3 노동신문 정론) o 그러나 '98.9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변화를 모색 ※ 헌법개정을 통해 사적 소유범위 확대‚ 수익·비용 개념 등 채산성 원리 도입‚ 무역·투자유치 활성화 등 변화의 근거를 마련 o 같은 해 출범한「국민의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이에 대한 유관국의 지지·협조는 북한 대내외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o 이같은 대내외 환경변화는 북한이 지난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서막을 올리는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토록 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북한변화 확대의 여건을 제공 o 이에 따라 북한은 금년들어 연초부터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추구하는「새로운 사고」와「근본적 혁신」을 강조하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촉구하는「신사고」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o 특히 금년도 최고인민회의(4.5)에서 이례적으로 총리 보고를 통해 과감한 내부개혁과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등 북한식 개혁·개방 프로그램의 본격적 가동을 우회적으로 발표 2. 분야별 변화방향 가. 정치분야 □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이념과 체제는 불변 o 주체사상에 기초한「우리식사회주의」의 고수를 지속 강조 o 통치방식에서도 여전히 김정일위원장 중심의「先軍政治」를 표방 □ 그러나 현실 정책기조는「新?考」등 변화를 모색 o 연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대대적인「신사고」캠페인을 통해 - "과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대담하게 없앨 것"과 - "새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 "모든 부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역설 ※ 2001년 신년공동사설‚ "김정일 말씀"(2001.1.4 노동신문) 등 ※「종자론」캠페인도 같은 맥락 o 이는 새로운 변화모색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의「주민 의식전환 운동」으로 평가 ※ 특히 당·정·군 고위간부들에게 의식개혁을 강조하면서 최신기술과 설비로 건설되었다고 선전하는 각종 현장방문을 지속 실시(평양국수공장‚ 타조목장‚ 안변청년발전소 등) ※ 금년 1월 김위원장의 上涇 ?東지구 방문 및 "천지개벽" 발언도 같은 배경으로 판단 나. 경제분야 □ 집단적 소유‚ 중앙집권적 통제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은 유지 o 변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급변에 따르는 충격'을 우려‚ 근본적인 경제체제 개혁은 극도로 경계 -「고난의 행군」기간중 경제난으로 이완된 사회주의 경제질서 회복을 위해「집단적 생산문화 정착」에 주력하는 가운데 기존 계획경제의 요소를 강화하는「인민경제계획법」등 20여개의 경제법제를 정비 - 동시에「황색바람 경계론」‚「모기장 이론」등으로 자본주의 사조 유입 차단 노력을 지속 ※ "미국 등 제국주의자들의 부르죠아 사상문화 유포책동에 대비해 그 어느때보다도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2001.2.22 청년전위‚ 2001.3.24 중방) ※ "청년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버릴 경우 비참한 운명만이 차려진다" (2001.3.29 노동신문 ) □ 그러나 의식개혁 및 외부지원 없이는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의 전환을 모색 o 의식개혁 :「신사고」운동의 핵심은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우선시 ※ "낡은 관념과 일본새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 일을 새맛이 나게 해 나가야 한다. … 경제조직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덕을 볼 수 있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2001.1.9 노동신문 사설) o 경제정책 : 폐쇄적 자력갱생 → 개방적 자력갱생 ※ "오늘의 자력갱생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2001.1.28 노동신문) o 경제관리 : 교조적 사상성·혁명성보다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용주의 추구 ※ "실리가 나지 않는 생산 공정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고 투자의 효과성을 늘여야 함"(2001.4.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 □「폐쇄적 자력갱생」에서「개방적 자력갱생」으로 경제정책 노선 변화 추구 o 첨단 과학기술 도입 및 외화 획득을 위해 종래의 폐쇄적 자력갱생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개방적 자력갱생 노선으로 변화 모색 - IBRD‚ IMF‚ ADB 등 국제기구 가입노력‚ 대서방 경제자원 외교 강화‚ 시장경제 연수(400여명)등 일련의 자본주의 경제질서 동참을 위한 노력 전개 - 금년부터는 정보기술(IT)산업을 경제회복의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정보화 캠페인과 함께 남한·일본·중국 등의 10여개 업체와 S/W 합작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 없이는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과학은 단순한 기술수준이 아니라 조국의 운명과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2001.3.3 중방‚ "과학기술 중시의 현명한 영도") ※ 김정일위원장은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강조(2001.5.19 중방 정론) - 대외무역은 국가간의 정치적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120여개의 무역상사를 통한 기업간 경제거래방식으로 발전 ※ '98.9 대외무역업무 효율화를 위해 무역상사를 300여개 → 120여개로 정비 - 금년도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제정도 대외경제 확대 정책의 일환 □ 경제관리는 형식적 물량목표 달성 위주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리 보장을 강조 o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각종 새로운 경제관리시책 강구 - 헌법개정('98.9)시 독립채산제 및 원가·가격·수익성 등 생산조직의 채산성 관련규정 명문화 (헌법 제33조) - 지난해 산업 생산성 제고 및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2차례 (2000.2·9월)에 걸쳐 대대적인 산업조직 개편 - 금년부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종래의「지역별 예산수납체계」에서 내각이 부문별로 집중 관리하는 새로운「부문별 국가예산수납체계」도입 o 주체농법‚ 독립채산제 등 기존 제도의 내용을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 또는 수정 - '주체농법'의 경우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실정에 맞게 농사짓는 농법"이라고 하면서 집약농법만을 중시하였던 종전과는 다르게 재해석 ('99.2 농촌테제 발표 35돌 중앙 보고회) - '독립채산제'의 경우 종래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를 첫자리에 놓고"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관리운영상 내용이 변화 ※ "모두가 능력껏 일하고 일한 것만큼 보수가 차려지도록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현해야 함"(4.5 최고인민회의) □ 대외경제 부문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등 변화 속도와 폭이 상이 o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적응노력으로 대외부문의 변화 속도는 여타부문에 비해 빠른 편 -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본주의 경제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