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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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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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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o 북한은 금년도 최고인민회의를 4.5 하루 동안「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등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4.5‚ 19:00∼20:50 중·평방‚ 20:00∼20:50 중앙TV 보도  o 의 안  ①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홍성남 총리 보고)  ② 2000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문일봉 재정상 보고)  ③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들을 승인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④ 조직문제  ※ 3개 법률 및 조직개편 내용은 미보도  2. 주요내용  (1)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 2000년 실적 】  o 나라의 강성부흥을 위한 경제적 토대 마련   - 경제건설‚ 석탄공업‚ 기초화학공업‚ 철도수송‚ 농업생산‚ 경공업기술 등에서 큰 성과 이룩 【 2001년 과업 】  o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이념‚ 우리식 정치체제‚ 우리식 경제체제'를 고수  o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건설   - 전력‚ 석탄‚ 철도운수는 경제강국 건설의 관건적 고리  o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 먹는 문제 해결 등 인민생활 향상  o 대외무역을 발전(상품수출 확대)시켜 경제를 활성화  o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용방법을 '우리식'으로 개척   -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의 근본적 전환  o 세계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사업에 적극 협력 【 특 징 】  o 신년「공동사설」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과감한 실리추구 원칙을 강조  o 일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분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체계 속에서 상여금‚ 상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적극 시행 시사  o 금년도「연간계획」을 종전과 달리 최고인민회의에 상정‚ 심의함으로써「전망계획」차원으로 비중 격상  ※ 과업수행을 위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강조  (2) 2000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 【 2000년 결산 】  o 수 입 : 209억 343만원(95.5억 달러)  o 지 출 : 209억 5‚503만원(95.7억 달러)  o 수 지 : - 5‚160만원(- 0.2억 달러) < 비목별 예산집행 내역 > 구 분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집행결과 84억 297만원 (38.4억달러) 80억 482만원 (36.5억달러) 29억9‚657만원 (13.7억달러) 15억5‚067만원 (7.1억달러) 비 중 40.1% 38.2% 14.3% 7.4% 【 2001년 예산 】  o 수 입 :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  o 지 출 :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  ※ 군사비 : 전체예산의 14.5%(14.2억 달러)  ※ 환 율 : 2000년 2.19 북한원 / 2001년 2.21 북한원  ※ 우리 예산규모(2001년) : 740.1억 달러(북한의 7.6배) 【 특 징 】  o 지난해 예산집행은 경제회복을 위한 건설수요 팽창으로 적자 운영하였으나‚ 비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할 정도로 재정운영상의 자신감 피력(플러스 경제성장 시사)  o 금년도 예산은 원가‚ 수익성 등 경제적 타산을 통한 실질적 재정수입 증대에 주안을 두고 증가 목표도 지난해 보다 높게 설정(2000년도 0.12% → 2001년 3.2%)  o 예산운영면에서는 금년에도 전력‚ 석탄 등 선행부문과 과학기술 및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 편성  ※ 금년도 예산은 전액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언급  o 군사비는 전년도 수준 유지  (3) 법률승인 및 조직문제  o 이번에 채택된 3개 법률(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과 조직개편은 대외경제활성화 관련 조치일 것으로 추정  3. 종합평가  o 이번「회의」의안에 이례적으로 총리 보고 형식을 통해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고난 극복」의 자신감을 으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현한 것으로 판단  ※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강조는「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의미  o 금년도 예산은 실리위주의 재정관리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변화적응적 편성으로 평가  o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및「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기조 유지 입장을 표명   - 대미관련 언급이 없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  o 개혁·개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현 이념과 체제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 전체적으로「신사고」에 입각한 '혁신'과 '근본적 전환'을 역설한 것은 북한식 변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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