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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분기 국내외 대북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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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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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o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와 구호관계자 방북 증가   - 56.2억원 상당으로 작년동기 22.2억원의 2.5배  * 감귤‚ 계란 지원(32.2억원)이 57.2%를 차지   - 방북은 12건 41명으로 작년동기 3건 12명의 3.4배  o 모범적인 지속성 지원사업에 협력기금 지원 결정(3.2)   - 6개 단체 총사업비 172.6억원의 23.8%인 41.1억원 지원 예정  o UN의 대북지원에 호주‚ 한국‚ 일본 3개국이 참여의사를 발표   - 호주(2.17) : 390만불을 WFP‚ UNICEF 등에 기여 예정   - 한국(3.2) : WHO에 50만불 상당 현물기여 결정   - 일본(3.7) : 쌀 10만톤을 WFP를 통해 지원할 계획  * UN의 금년 대북지원 계획은 3.3억불 상당(99.11 발표)‚ 99년도 실적은 목표 2.9억불 대비 52.6%인 1.9억불로 집계(3.23‚ 발표)  o 국제NGO중 ACF가 MSF‚ Oxfam에 이어 북한을 철수(3.9)  * 북한은“남조선당국과 일부 적대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국제협조사업을 파탄시키려 음모하고 있다”고 발표(1.11‚ 큰물피해대책위)   2. 북한상황 개황  o 북한은 금년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적 강조를 지속   - 감자혁명·양어사업을「전군중적 운동과제」로 설정  * '98에는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99에는 토지정리사업을 제시   - 비교적 현실성있는 정책과제를 제시(농업일군대회‚ 1.26-27)  ① 비료 등 영농물자 확보 ② 고수확 강냉이 채종체계 확립 ③ 바이러스없는 감자종자 조기공급 ④ 두벌농사 개선 ⑤ 집짐승 기르기·양어사업 지속추진 ⑥ 농지·방조제등 조기복구  o 김정일의 첫 현지지도(1.24) 대상을 토지정리사업(평북)으로 하고‚ 김정일생일 보고대회(2.15)에서 토지정리사업(강원)을 업적의 하나로 언급   - 작년 곡물생산이 5년만에 400만톤선을 회복(422만톤)한 것과 함께‚ 토지정리사업(수해복구)을 평가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감 회복 시사  * 강원도 사업은 3만정보(전체경작지의 30%)를 대상으로 작년에 종료‚ 평북은 5.5만정보(전체의 20%)를 목표로 금년 파종기 이전 완료 목표   - 그러나 여전히 곡물 최소수요에 100만톤 내외가 부족‚ WFP는 북한의 공공배급이 5월 중순에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1.6)  o 금년에는 식량사정외 특히 전력사정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   - 대내적으로는 노동신문(99.12.19)을 통해 절전운동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통신(2.22)을 통해“최악의 전력난”을 호소  * 조창덕 부총리‚ 금년 전력사정이“최악”이라고 하면서‚ 경수로 건설사업 지연 등 미국에 책임을 전가(2.3‚ 중통 기자회견)   - 황북 수안군에서는 농사용수 비축을 위해 발전중단(WFP 2.4)‚ 전력난으로 식수공급능력이 1일 2시간으로 저하 (UNICEF‚ 2.24)  o 기간중 외무·무역상의 아시아 순방‚ 서방외교 강화(이태리 수교‚ 북-일 적십자회담) 등을 통한 외부 원조획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백남순 외무상‚ 중국·라오스·베트남 등 방문(3.18-28)   - 강정모 무역상‚ 태국 등 방문(2.12-29)‚ UNCTAD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개도국 지원 확대를 요구  * 노동신문(2.12)은 국제금융기구들이‘인권·시장개방 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 차관교섭의 어려움을 미국의'음모' 로 전가   - 한편 미국‚ 일본과의 협상을 통한 지원 확보 노력 지속  3.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o 기간중 정부차원의 직접지원은 없었으나‚ 국내NGO 및 WHO를 통한 대북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46.1억원 집행 계획을 결정   - 6개 NGO 사업에 41.1억원 (의료분야 16.4‚ 농업개발 34.7)   - WHO에 대한 50만불 기여는 '98 WFP를 통한 1‚100만불 현물지원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는 1년만에 재개  o 민간차원에서는 한적창구(3차례) 5.2억원‚ 8개 독자창구(19차례) 51억원 등 총 56.2억원 상당을 지원   - 작년 동기 : 한적(2) 11.8억원‚ 4개 독자창구(4) 10.4억원 지원  * 독자창구의 비중이 47%에서 91%로 확대  o 분야별로는 일반구호가 86.9%(48.7억원)‚ 보건의료 11.7%(6.6억원)‚ 농업개발이 0.4%(0.9억원)를 차지   - 감귤‚ 계란이 전체 지원액의 57.2%를 차지  * 별도로 국제옥수수재단이 농업협력방식으로 비료 1‚350톤(4억원) 지원   - 감귤(17.6억원)‚ 계란(14.5억원)외에 겨울의류(10.8억원)‚ 의료품(6.3억원)‚ 명절용 쌀떡(1억원) 등 지원  * 농업개발분야는 영농철(4월이후)에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현재 4개 단체가 비료 4‚200톤(12.6억원 상당) 지원 계획 확정  o 단체별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송현섭)이 계란·감귤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면서 40.4억원 상당을 지원‚ 전체의 72%를 차지   - 감귤(5‚000톤)은 제주도민·농협과‚ 계란(2‚000만개)은 축협·서울지하철공사와 공동 추진(99.12-2000.3)   - 기타 유진벨(5억)‚ 천주교(2.2억)‚ 월드비전(1억)의 순임.  * 방북도 전체 12건 41명중「서로돕기」관계자가 10건 33명으로 대다수 (계란·감귤지원 관련‚ 6건 24명)  o 농업개발 분야는 시범사업 또는 협상단계를 거쳐 본격적 지원이 추진될 전망   - 옥수수재단‚ JTS‚ 서로돕기 등은 북한내 30개군 14‚500정보에 옥수수와 감자 증산을 위한 종자개량과 영농자재 지원을 추진   - 기타 채소(월드비전)‚ 축산(이웃사랑회‚ 서로돕기)‚ 잠업(서로돕기)분야에서도 기술지원 및 자재지원을 추진중   - 월드비전‚ 평불협‚ JTS는 식품가공공장 8개소를 운영‚ 국수와 어린이영양식을 지원중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o 기간중 호주(390만불)‚ 일본(3‚660만불)의 대북지원 계획발표외에 EU가 88만불 상당의 월동기 지원을 하기로 결정(1.20)   - 유럽 NGO인 CAD(영국)‚ CW(에이레)‚ CESVI(이태리)를 통해 병원용 석탄과 의류를 지원  o NGO중에는 CAFOD(영국)가 농업개발에 26만불‚ ACT(미국)가 보건분야에 275만불을 지원할 계획으로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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