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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백서 발간
- 저작물명
- 독일통일백서 발간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이용조건
-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0-03-17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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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o 통일부는 독일연방수상실이 작년 말 발표한「독일통일 현황에 관한 독일정부의 1999년도 연례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독일통일백서」를 발간하였음. o 본 책자는 '98년 9월 기민당 콜 수상에서 사민당 슈레더 수상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독일연방 수상실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독일통일현황보고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o 본 책자에는 최근 2년간의 통독현황이 소개되어 있어‚ 그동안 통일부에서 발간한 바 있는「독일통일백서('94)」‚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96)」‚「독일통일백서('95-97)」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o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 여러분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함. * 독일통일백서('99) 주요내용 별첨 통 일 부 대 변 인 독일통일백서('99) 주요내용 2000. 3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1. 원제목 :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1999년 연례보고서 - Jahresbericht 1999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 발행처 : 연방수상실 신연방주 재건담당 장관실 * 장 관: Rolf Schwanitz * 동장관실은 '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집권 후 신설된 부서임. 3. 주요내용 가. 본 보고서는 '98년 9월 기민당 콜 수상에서 사민당 슈레더 수상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연방수상실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독일통일 현황보고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나. 본 보고서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하면서‚ 교육‚ 연구‚ 예술‚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 통합현황과 향후 추진계획등을 기술하고 있음. - 이전 보고서와는 달리 행정‚ 외교‚ 국방 분야는 제외 다. 경제분야에서는 그동안 신연방주 재건작업을 통해 60만호 이상의 건물이 신축되고‚ 11‚700Km의 도로‚ 5‚400Km의 철로가 건설 및 현대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신연방주가 독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으며‚ 주민간 소득격차가 해소 되지 않고 있으며‚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독일 전체 수출액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 6% * 경제성장률 '90년대 중반부터 급락‚ 서독지역 수준(2%내외)과 비슷 * 1인당 소득 서독지역의 60% 수준‚ 직업활동 가능인구의 1/4 실업상태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① 통일초기의 잘못된 평가와 전망 · 동독지역 경제수준을 서독수준으로 올리는데 3-5년 소요 예상 ② 사유재산권 규정에서의「보상보다 반환원칙」채택 · 생산성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어‚ 실업문제 야기 · 재산권 관계의 불안정으로 투자 지연 ③ 동독기업에 대한「신속한 사유화 전략」의 오류 · 사유화의 무리한 추진으로 실업문제 발생‚ 실제투자 저조‚ 기업정상화 소홀 * 신탁청을 통해 4년동안 동독기업을 약13‚800개로 분리 매각 - 새로운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신연방주 재건을 계속 추진 ① 신연방주 재정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연대협약 계속추진(1995-2004) · 각 주간 생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주의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주로 이전해 주는 제도(Finanzausgleich) 계속 유지 ②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청소년 실업과 직업훈련 확충을 위한 긴급프로그램 시행 ③ 신연방주 투자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투자지원 강화‚ 이노베이션 지원‚ 인프라지원‚ 창업지원 등 라. 기타 교육‚ 연구‚ 예술‚ 문화‚ 체육 등에서는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각종 특별프로그램과 문화통합을 위한 지원사업(등대지원사업)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직업훈련프로그램‚ 대학시설 현대화 투자‚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및 산학협동 프로젝트 등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이 보고되고 있으며 - 예술‚ 문화‚ 체육분야에서는 신연방주 문화시설의 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투자내용‚ 기념물 보호‚ 신연방주 체육분야 특별프로그램(황금빛동부계획) 등이 소개되어 있음. 마. 본 보고서는 독일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동독주민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속에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내적 통합을 통한「공동의 미래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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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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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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