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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물가동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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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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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가동향 조사」 결과 보고    1. '99년도 북한 경제 개황 o 북한은 금년들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의존적인 경제정상화 전략을 적극 추진 - 신규투자보다는「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등 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산업부문별로는 농수산업 및 건설부문에 역량을 집중 o 한국‚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금년들어 식량‚ 비료‚ 코크스 등 전략물자를 종전보다 확대된 규모로 대북 무상지원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98.3∼12월간 3.3억달러에서 '99.1∼10월간 4.0억달러로 21% 증가 < 금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내역 > (단위 : 만달러) 한 국 국제사회(한국 제외) 정  부 2‚825 UN기구 20‚263 민  간 1‚619 개별국가 15‚100 소  계 4‚444 국제NGO 492   소  계 35‚855 총 계 40‚299 ※ 10월말 현재 o 금년도의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힘입어 소폭의「플러스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 o 북한은 금년들어 사회주의 경제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 - 지난 2월 김정일은 농민시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농민시장「단속」을 지시하여 상거래에 종사하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원래 직장에 복귀토록 조치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99.4.7∼9)에서는「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원칙을 강조 ※ 농민시장은 해방이후부터 줄곧 존속해 왔으며‚ 북한당국은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농민시장의 거래 품목‚ 규모‚ 개장 시간 등에 대해 통제와 묵인정책을 반복 2. 시기별 농민시장 물가동향 o 금년들어 농민시장 가격은 전반적으로 '98년보다 상승 - 종합적인 소비품 가격지수는 '98년 100 → '99년 125.8로 전년보다 25.8% 상승 - 식량난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피복류‚ 의약품류 등 생필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격상승을 주도 - 북한경제가 물자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음을 반영 o 곡물류 가격은 오히려 내림세 - 곡물류의 가격지수는 '98년 100 → '99년 77.6으로 전년보다 22.4% 하락 - 그러나 국정가격에 비해서는 700여배 이상으로 아직도 비싼 편 ※ 특히 쌀의 경우 '99 가격은 ㎏당 64원으로 국정가격(8전)의 800배 수준 - 곡물류 가격 하락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곡물류의 공급이 늘어난 결과 o 식량가격 하락에도 불구‚ 북한의 일반가정(5인 기준)에서 농민시장을 통해 종래의 배급량(500g/1일 내외)만큼의  식량을 구입하는데는 평균 가계소득(월 160원 내외)의 30배 이상이 필요 - 텃밭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이 있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 < 전년대비 '99년도 가격변화 > (단위 : %) 상 품 군 가 격 변 동 율 곡 물 류 -22.4 육 어 류 -1.0 채 소 · 과 일 류 37.1 조 미 료 류 13.3 간식·기호품류 4.4 피 복  류 64.9 의  약  품  류 130.8 잡 화  류 -20.6 전 체 25.8 3. 지역별 농민시장 물가동향 o 전반적으로 접경지역보다는 평양 등 내륙지역의 가격이  높은 경향 - 지역 평균을 100으로 볼 경우 평양의 가격지수는 130으로 접경지역 가격지수(동부:79‚ 서부:91)보다 훨씬 높은 수준 - 농민시장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접경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 - 지역간 가격 차이는 판매차익을 노리는 상인들의 지역간 이동을 유발 o 지역별 농민시장의 가격 차이는 전년보다 다소 심화 - 지역별 가격의 총 표준편차는 '98년 40.6 → '99년 55.9로 확대 - 그러나 쌀의 지역별 가격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쌀의 지역별 가격지수는 '97년 78∼122 → '98년 92∼110 → '99년 94∼110으로 그 폭이 점차 축소(44→18→16) o 지역별 가격 편차가 큰 상품군은 의약품류‚ 채소·과일류‚ 조미료류(식용유‚ 소금 등) - 이는 이들 상품의 거래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역의 자체 생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o 지역별 가격 편차가 가장 적은 품목은 쌀 - 쌀 가격의 지역간 표준편차는 총 표준편차(55.9)의 10.7%인 6.0에 불과 - 이는 쌀의 지역간 거래가 여타 상품들에 비해 활발하기 때문으로 풀이 < '99년도 지역별 가격지수 > (지역 평균=100) 상 품 군 동부접경지역 서부접경지역 평  양 최대 편차 곡 물 류 83 102  117 34 육 어 류 101 105 94 11 채소·과일류 62 88 150 88 조 미 료 류 70 80 151 81 간식·기호품류 85 100 116 31 피 복 류 105 85 110 25 의 약 품 류 56 78 166 110 잡 화 류 74 91 138 64 평  균 79 91 130   4. 종합평가 o 원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가격(국정가격)은 중앙당국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명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 - 계획경제하에서 국정가격은 시장경제에서와 같이 상품의 수급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중앙당국이 정책목표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하는 계획가격에 불과 ※ 북한은 가격제정시 대중소비품은 낮게‚ 기호품·사치품 등은 높게 정하는 원칙을 고수 o 농민시장 가격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 결정되며‚ 국정가격과는 최소 수십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 - 북한 주민들은 농민시장에서의 가격 흥정‚ 장사를 통한 이윤 추구 등을 통해 점차「시장경제적 마인드」를 형성 - 국정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는 공식부문으로부터의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유출을 유발하여 공식부문의 위축을 초래 ※ 북한 이탈주민에 의할 경우 최근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 이상이「가내반」(가내수공업 생산단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농민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현상이 일반화 o 농민시장 거래 및 가격에 대한 북한 중앙당국의 통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격차가 큰 이중가격(dual price)의 형성‚ 상품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가격의 등락‚ 지역간 높은 가격 편차 등으로 북한  이「가격의 계획화·일원화」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98년 발표된 북한의 논문「사회주의에서 농민시장가격의 옳바른 조정」(리동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는 농민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 메커니즘적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이론 연구차원에 불과 o 앞으로 북한당국의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 농민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차원 수요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점진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첨 부 < 주요 품목의 농민시장 가격 변화 > (단위 : 북한원‚ %) 분  류 품  목 단 위 '98가격 '99가격 변동율 곡 물 류 쌀 강냉이알 밀 가 루 ㎏ ㎏ ㎏ 77 40 61 64 33 45 -17 -18 -27 육 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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