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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회생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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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의 경제회생 여부 판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10-0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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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북한의 경제 회생 여부 판단 1. 문제의 제기 o 북한은 최근 경제회복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면서 올해들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집중 부각 - 7.27 중앙방송 정론은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 궤도에 들어섰다"고 언급 - 백남순 외무상은 각국 외무장관과의 개별 회담(9.20∼24)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데 이어 - 인민일보 평양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에 전면적 전기 마련‚ △수천개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상반기 공업생산 전년동기비 20% 증가 등을 주장(10.6‚ 인민일보) o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최근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을 잇달아 제기 -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세미나('99.5)에서 "북한 경제가 몇 달전부터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o 이에따라 북한의 경제 회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북한의 정책의지‚ 산업생산 및 대외무역‚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금년도 북한 경제의「플러스」성장 가능성을 진단 2. 경제정책 추진의지 가. 경제회복에 총력을 경주 o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정상화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경제건설의 기본 과업으로 제시 o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활동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 - 금년 9월말까지 경제부문 현지지도를 18회 실시하여‚ 전년 동기의 4회보다 대폭 증가 o「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등 주민 노력동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각종 매체를 통하여「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에 대한 선전선동 활동 강화 나. 경제 운영체계의 정상화 도모 o 경제의 규율과 질서확립‚ 실리확보 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 - 헌법개정('98.9) 이후 농업법('99.2)‚ 양어법('99.3)‚ 인민경제계획법('99.4)‚ 대외경제중재법('99.7) 등 경제법 제정 - 최고인민회의 10기 2차회의('99.4)에서 '95년이래 중단되었던 국가예산 심의 발표 - 김정일은 지난 2월 농민시장을 단속하고 주민들을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시키라고 지시 o 경제부문별·단위별 중앙행사를 연이어 개최하여 결속 증진 및 사기앙양 도모 -「전국농업부문일군 열성자 회의」(1.14∼15)‚「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3.16)‚「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3.25∼26)‚「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 대회」(9.29∼30) 등 개최 3. 산업생산 및 대외무역 가. 농수산업 (1) 농 업 o 금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농업구조개선 정책(이모작 확대‚ 품종개량‚ 감자재배 활성화‚ 토지정리사업 등) 중점 추진‚ △비교적 양호한 기상 조건‚ △국제사회의 비료·농자재 지원 등에 기인 ※ WFP·FAO 공동 식량실사단은 방북('99.6.1∼8)후 작성한 「특별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수확량을 당초 예상수확량(348만톤)보다 8.6% 증가한 378만톤으로 상향 조정 ※ 전병선 농업성 부국장은 9.15 중앙방송과의 회견에서 "좋은 작황을 마련한 강냉이와 벼이삭이 지금 잘 여물고 있다"고 언급하여 올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 <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 (단위 : 만톤) 구 분 '95 '96 '97 '98 총 생산량(쌀) 345.1(121.1) 369.0(134.0) 348.9(150.3) 388.6(146.1) ※ 출처 : 한국은행 (2) 수산업 o 금년도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수준 내지 다소 증가 - "잡는 어업"에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기르는 어업"에 주력 ※ 김정일은 지난 5월「조선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을 시찰한 데 이어 8월「라효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 9월「차주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를 시찰하는 등 양어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 < 최근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 추이 > (단위 : 만톤) '95 '96 '97 '98 105.2 87.6 65.0 62.7 ※ 출처 : 한국은행 나. 제조업 (1) 에너지 부문 o 금년도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전년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 - 석탄은「수평분층식 채탄방법」도입‚ '요동식 기계삽' 등 기자재 공급 등으로 생산이 다소 증가할 전망 ※ 북한은 7.24 중방보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석탄생산량이 전년동기보다 113% 증가하였다고 주장 - 발전량 역시 석탄생산 증가‚ 중소형발전소 건설 등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 ※ 북한은 7.24 중방보도를 통해 올해 전력생산량이 전년동기 보다 140% 증가하였다고 주장 - 원유도입량(KEDO 지원분 제외)은 전년수준 내지 증가 전망 < 최근 북한의 에너지공급량 추이 > 구 분 단 위 '95 '96 '97 '98 석탄생산량 만 톤 2‚370 2‚100 2‚060 1‚860 발 전 량 억㎾h 230 213 193 170 원유도입량 만 톤 110 94 51 50 ※ 출처 : 한국은행 (2) 금속공업 o 금년도 북한의 강철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코크스 도입량 증가‚ 주요 제철소 정비·보수 등에 힘입어 강철생산량 증가 예상 ※ 북한 최대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설비 보수를 추진‚ 제2위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도「산소열법용광로」를 신규로 건설 < 최근 북한의 강철 생산량 추이 > (단위 : 만톤) '95 '96 '97 '98 153.4 120.8 101.6 94.5 ※ 출처 : 한국은행 (3) 기계공업 o 금년도 북한의 기계류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될 전망 - '99년 상반기 한·중·일에 대한 기계류 수출은 전년동기 보다 43.1% 감소‚ 수입은 108.1% 증가 < 최근 북한의 기계공업부문 생산실적 추이 > 구 분 단 위 '95 '96 '97 '98 자동차 만 대 0.87 0.85 0.64 0.64 조 선 만 톤 5.1 5.0 3.8 3.8 ※ 출처 : 한국은행 (4) 경공업 o 금년도 북한의 경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 - 내수용 생필품 생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부문은 큰 폭으로 위축 ※ 북한은 그동안 난관을 겪던 4‚000여개 지방산업공장들이 생산 활성화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주장(7.24‚ 중방) ※ '99년 상반기 한·일에 대한 피복·섬유류 수출은 전년보다 9.7% 감소(42‚339천달러 → 38‚146천달러) < 최근 북한의 경공업 생산량 추이 > 구 분 단 위 '95 '96 '97 '98 직 물 억㎡ 1.8 1.5 1.2 1.1 화학섬유 만톤 5.6 5.6 3.7 3.5 ※ 출처 : 한국은행 다. 건설부문 o '95년 이후 북한의 건설부문은 - 규모면에서는 단거리 철도 전기화 공사‚ 소규모 광산 건설‚ 중소형발전소 건설 등 소규모 건설사업에 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