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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50년 대통령경축사중 대북정책 및 제의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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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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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 【대한민국50년 대통령경축사 중 대북정책 및 제의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통일부는 '98.8.15∼16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대한민국 50년 대통령경축사 중 대북정책 및 제의부문」등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통령 경축사에 나타난 정부의 대북정책 및 제의에 대하여 「실사구시적 실천방안으로 신뢰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 「대북3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을 지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비 정치분야의 방북추진·금강산관광 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같음. * 첨 부 : 여론조사 결과 및 통계표 통 일 부 통일정책실장 대한민국 50년 대통령 경축사 대북정책 및 제의관련 여론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대 상 :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제주도 포함) □ 기 간 : '98.8.15∼16(2일간) □ 방 법 : 전화조사(미디어 리서치) □ 표본오차 : 95신뢰구간에서 ±2.5오차 2. 주요특징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이번 대통령 경축사에 나타난 정부의 대북정책 및 제의에 대해 72.6가 [실사구시적인 실천방안으로 신뢰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77.5가 [대북3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면서 - 추진내용에 있어 현 수준이 만족할만 하나(20.7) 보다 더 유화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37.1를 차지‚ 전체적으로 볼 때 57.8가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 ＊ 반면 보다 강경한 쪽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39.4 □ [남북상설 대화기구]창설 제안에 대한 지지 및 북한측 예상태도 ? 국민 다수(83.6)가 동 제안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북한의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60.9가 부정적으로 전망 ＊ 36.4만 북한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 ? 한편 대통령 특사교환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실현을 1순위(69.0)로 선택(중복응답) - 이외에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33.6) △ 남북정상회담 개최(30.9) △ 남북사회문화 교류의 확대(25.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 가동(23.1) △ 대북지원문제(11.6) 순으로 거론 □ 남북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 ? 8·15 공동축전행사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 56.2가 남북 각각 자기측 입장만을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북한이 한총련·범민련 등 불법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고집하는 등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상당수(32.5)가 공감을 표명 ?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66.0가[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 - 전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겨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데는 낮은 지지율(13.9)을 보였음. * 동 사업이 대북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6.8 ? 한편 대북지원문제와 관련 북한이 잠수정·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36.5가 지지 -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34.3‚ 북한의 명백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전면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27.9 ?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위한 대북지원 중 우선적인 추진분야로서 35.1가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농업구조개선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 이외에 △식량·비료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직접 지원(24.3)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노력 지원(22.4) △외화획득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 지원(12.7) 순으로 거론 ? 현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종교·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방북추진에 대해서는 다수(58.7)가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통제·조절]할 것을 기대 -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되 (29.7)‚ 성과가 없으므로 방북을 극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8.4)도 제시 3. 주요 조사내용 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 ? 실사구시적 실천방안으로 신뢰 (매우 16.1어느정도 56.5) 72.6 ? 실현성이 없어 불신(별로 17.5전혀 3.1) 20.6 □ 대북3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 ? 지지(적극 30.8대체로 46.7) 77.5 ? 지지하지 않음(전혀 2.9대체로 6.9) 9.8 □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 보다 유화적(포용력발휘 37.1현수준 20.7) 57.8 ? 강경·단호하게 대처 39.4 나. [남북상설 대화기구]창설 제안에 대한 지지 및 북한측 예상태도 □ 동 제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바람직(매우 28.3바람직한 편 55.3) 83.6 ? 바람직하지 않음(전혀 2.1바람직하지 않은편 9.1) 11.2 □ 동 제안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 가능성이 없음(전혀 7.1별로 53.8) 60.9 ? 가능성이 있음(매우 5.3다소 31.1) 36.4 다. 남북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 □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북지원중 우선 추진분야 ?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지원 35.1 ? 식량·비료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지원 24.3 ?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노력 지원 22.4 ? 외화획득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 지원 12.7 □ 대통령 특사교환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우선순위로 2가지 선택)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실현 69.0 ?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33.6 ? 남북정상회담 개최 30.9 ? 남북사회문화교류 확대 25.7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가동 23.1 ? 대북지원문제 11.6 □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민간자율에 맡기되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재역할을 수행 66.0 ? 대북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나서서 조정 16.8 ? 전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겨 경쟁력을 제고 13.9 □ 잠수정·무장간첩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표명이 없는 상황에서의 대북지원 추진방향 ?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 36.5 ? 전면적으로 재검토 34.3 ? 북한의 명백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전면보류 27.9 □ 증가추세인 경제·종교·문화 등 비정치분야의 방북추진방향 ?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히 통제·조정 58.7 ? 북한의 개방·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추진 29.7 ? 성과가 없으므로 방북을 극소화 8.4 □ 8·15축전행사 남북공동개최가 무산된 원인 ?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 56.2 ? 북한이 한총련·범민련 등 불법 단체의 포함을 고집하는 등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었기 때문 32.5 ? 우리정부가 북한측 요구에 대범하게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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