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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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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8-08-18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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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간소화 계획관련(8.10) 【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 1. 통일부는 '98. 9. 1부터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훈령을 발령‚ 이들의 방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운영키로 하였음. 2. 고령 이산가족 방북신고제의 적용대상은 ? 6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및 실향민 ?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가족 ? 재북가족 문상·문병 등 긴급 가사사유 해당자 ? 북한방문증명서 소지 이산가족 및 실향민 등임 3. 이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방북하고자 하는 '고령 이산가족 등'이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②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입수하고‚ ③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고하면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게됨. 4.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실현을 위한 우리측의 전향적인 정책노력에 부응‚ 북한측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함. 참고자료 : ⑴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⑵ 고령 이산가족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통일부장관 훈령 제289호) 통 일 부 대 변 인 【참고자료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o 장기분단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남북 이산가족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됨. o 이에따라 새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과제로 고령 이산가족 방북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을 추진 o 이번 고령 이산가족 방북신고제 전환의 취지는 - 이산가족의 방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점을 감안‚ 우리측의 이산가족 방북 실현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고‚ - 방북절차를 간소화해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참고자료 2】 고령 이산가족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1. 목 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령 이산가족 등에 대해서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함. 2.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 가. '고령 이산가족 등'이 요건을 구비하여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발급함. - 신고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 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시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통보함. - 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결격사유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 3. 적용대상 가. 고령이산가족 :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 - 가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 실향민 : '53.7.27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 나. 방북 조력자 : '가'항에 의한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을 돕기 위하여 동행 방북하고자 하는 가족 다. 긴급 가사 방북자 : 재북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병환중인 경우 및 기타 가사사정으로 인한 긴급한 방북사유가 있는 자 라.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자 :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산가족 및 실향민 4. 요 건 가.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관광 등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북한측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초청장 등)를 받은 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시 행 이 지침은 '98.9.1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