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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당국대표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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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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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대표회담결과 통 일 부 1. 회담개요 ?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남북 당국대표회담이 4.11∼17(6박 7일)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음. ? 회담에는 남북 각기 정세현 통일부 차관과 전금철 정무원 책임 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음. ? 회담에서 쌍방은 이산가족문제 해결‚ 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놓고 3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절충을 시도하였음. ?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와 비료제공문제를 병행 합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데 대하여 북측이 비료지원문제 우선 협의·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가시적 성과없이 회담이 종료되었음. 2. 합의도출을 위한 우리의 노력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 ? 우리측은 오랜만에 개최된 책임있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 특히 합의만 존재하고 실천이 따르지 못한 과거의 비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짠다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였음. －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명분에 얽매인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요구하고 있음. － 남북 공히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국간 회담은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임. * 앞으로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의원칙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확립해야 함. <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비료지원문제 > ? 우리측은 북측이 희망하는 비료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우선적 해결 과제라는 인식하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및 이를 위한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4.25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고당국자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최고당국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6월 이전에 상호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남북공동위 가동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를 제기하였음. ? 비료지원문제 관련‚ 우리측은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북측이 희망하는 20만톤의 비료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과거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지원시 북측의 태도에 비추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북측의 가시적 조치 없이 비료지원만 합의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 ?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첫 사업으로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설득 노력을 경주하였음. －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및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4.25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에 동의해 올 경우 20만톤의 비료를 4월부터 6월에 걸쳐 북측에 단계적으로 제공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 면회소를 제외한 이산가족문제와 남북특사교환 등 여타 문제는 4.29 2차 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음. 3. 북측 입장의 부당성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 결여 > ? 북측은 이번 회담 전과정을 통해 일단 비료만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구체적 합의없이 뒤로 미루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음. － 북측은 비료지원만 실현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상응조치의 시기 명시를 회피하였음. － 또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2.18 대남편지]에서 요구한 우리측의 정책전환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우리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구호물자 제공을 위한 제6차 적십자 대표접촉을 북경에서 개최하여 전반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북측 관심사와 함께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였음. －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식량지원문제‚ 출소공산주의자문제 등과 함께 연계하여 협의함으로써 면회소 설치ㆍ운영을 무작정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산가족문제는 '70년대 초 적십자회담에서 이미 그 해결방법까지 합의를 이룬 사항이며‚ '92년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그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임. ? 이같은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면회소 문제를 별도의 접촉을 통해 우선적으로 협의ㆍ해결하지 않고 북측 주장대로 시기도 명시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의 하나로 다루려 한다면 언제 실현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임. －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으로 인해 이미 이산 1세대는 대부분이 이산의 한을 품은채 하나하나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비인도적 처사이며 책임있는 당국자로서의 도리가 아님. ? 결국‚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비료만 받아가고 우리측이 요구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계속 협의해 나갈 대상이라는 회피적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하겠음. < 북측의 협상 행태 > ?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은 과거의 남북대화 과정에서 보여온 구태의연한 협상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북측은 이번 회담에 응한 것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한 자체가 이미 우리측에 대한 큰 선물이라고 하는 등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음. － 남북간의 대화는 문제를 풀어가는 수단일 뿐이며‚ 이를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 절충하는 것이지‚ 대화에 나온 것이 상대방에 대한 시혜인 양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임. 우리는 북측에 대화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구걸하지도 않음. － 회담의 결렬을 위협하면서 회담 자체를 우리측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려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북측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비료제공문제가 인도적 문제이며 경제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의 면회소 설치ㆍ운영을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치문제라고 강변하는 억지논리를 전개하기 까지 하였음. ? 더욱이 우리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한데 대해 상호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북측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호주의의 뜻마저 왜곡시키고 있음. －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들은 어느 일방에 부담을 주고 다른 일방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님. － 4. 4 당국간 회담 제의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밝히고서도 정작 회담 마당에서는 그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태도임. 4. 당국대표회담의 의미와 우리의 입장 ? 쌍방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서를 타결하지 못한채 종결된 것은 아쉬운 일이나‚ 3년 9개월만에 남북 당국대표가 만나 상호 관심사를 협의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지금까지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 자세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한‚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진정한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해 주었음. ? 앞으로 우리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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