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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착공 해설(2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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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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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 자료는 9.18 남북 철도·도로 착공 관련 해설자료로서 9.17일 종료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와 9.17 발효된 '남북철도·도로연결 관련 군사보장합의서' 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목 차 >   1. 철도·도로 남북 동시 착공 개요   2.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의 의의   3. 철도·도로 공사 관련 실무 합의 내용 【부록】   ①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②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 철도·도로 남북 동시 착공 개요 o 2002년 9월 18일 오전 11시‚ 분단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이 남과 북에서 개최    - 1982년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해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을 제의한 때로부터 약 20년만이며    -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한 때로부터 약 2년만임. o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지점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경의선 철도 도로 도라산역 비무장지대 제2통문 경의선 개성역 동해선 철도 도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전방 500m 금강산 온정리 금강산역 o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을 공개적으로 성대히 치름으로써 향후 성실한 공사 추진을 국내외에 약속 < 경의선·동해선 착공식 참가자 >    - 우리측 : 김석수 총리 서리‚ 최성홍 외교부 장관‚ 손학래 철도청장‚ 주한 외교사절단‚ 실향민 등 500여명(경의선)‚ 정세현 통일부 장관‚ 임인택 교통부 장관‚ 실향민‚ 지역주민 등 400여명(동해선)    - 북측 : 조창덕 내각 부총리‚ 장일선 국토환경보호상‚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2‚500여명(경의선)‚ 홍성남 내각 총리‚ 김용삼 철도상‚ 김령성 내각 참사‚ 아드레이 카를로프 주북 러시아 대사 등 3‚000여명(동해선)    ※ 북측은 금강산에서 임남댐 관련 남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취재중인 우리측 기자들에게 동해선 착공식 취재를 허용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규모와 구간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Km) 연결시기 경의선 철도 단선 개성역(북)-도라산역(남) 17.1 2002년 12월 도로 4차선 개성공단터(북)-도라산역(남) 8.8 2003년 봄 동해선 철도 단선 온정리(북)-저진(남) 27.5 2003년 9월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14.2 2003년 9월 임시도로 2차선 고성 군사분계선 1.5 2002년 11월    ※ 9.18 동시에 착공된 철도·도로는 금년 12월초부터 금강산 임시도로‚ 경의선 철도‚ 경의선 도로 순서로 개통될 예정 o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관련된 실무 문제는 9.13∼17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을 합의서로 발표(9.17)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 관련 군사적 보장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철도 노반을 중심으로 폭 250m(경의선)‚ 100m(동해선)의 '남북관리구역'을 설정    - 2002년 9월 19일부터 남과 북의 관리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동시에 착수 o 공사 작업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위해 9월 24일부터 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 비록 공사 실무를 위한 것이긴 하나‚ 남북 군인간 전화가 개설되는 것은 분단사상 처음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지 11년만에 성사 o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은 9.14∼17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되고‚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합의서가 교환됨으로써 발효(9.17) 2.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의 의의 □ 분단의 장벽을 열고‚ 남북간 긴장을 화해로 전환하는 상징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은 남북 사이에 50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군사분계선을 열고 비무장지대(DMZ)를 개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분단의 장벽을 여는 역사적 사건'    - 남북간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관통하는 대역사(?役事)로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장(場)을 마련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군사보장합의서 발효와 직접 연계    - 향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의 보장과 지원이라는 선례 마련 o 철도-도로 연결 관련 군사보장합의서 발효 사례를 토대로‚ 쌍방 군사당국자들은 향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됨.    - 공사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 □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남북간 실질 협력단계 진입 o 철도·도로의 착공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의 실천적 조치로서 남북간 인프라 구축을 의미    -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간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o 남북간 직교역로 확보로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계기 마련    - 우리 기업들의 북한내 임가공 및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 o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은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육로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대륙횡단철도와 연계되는 기반을 구축 o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축을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    -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강화에 기여    - 동해선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 발전에 기여 o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    - 향후 중국 및 시베리아의 자원 개발 및 활용에도 기여    ※ 유럽 내륙지역과의 수송시 현재 해운수송에 비해 수송비와 수송시간이 약3/5까지 절감 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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