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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비방 관련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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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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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비방 관련 정부입장   o 북한이 조평통의 명의로 3.26‚ 27 연이어 우리 국가원수의 정상적인 외교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이 무례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함.   o 또한 북한은 마치 우리 정부가 직접 비방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 민간단체와 언론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   o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임.   o 북한은 국제규범과 남북합의를 지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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