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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대북송전사업 관련 신문광고에 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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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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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8 (목)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회장)가 9.7(수) 조선일보 A35면에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25조원을 모아 김정일에게 바칩니까?]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대북송전계획관련 광고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광고 요지 o 정부는 김정일이 핵포기 약속만 해도 송전을 해주고 단전권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음. o 대북송전에는 10년간 송전할 때 25조원이 들어감. - 발전소건설에 3조‚ 변전 및 송전시설 1조‚ 매년 발전비용 1조‚ 배전망에 10조가 소요되며 이는 F-15k 250대‚ K1A1 전차 5600대‚ 이지스구축함 25척분임. - 북에게 5‚600대의 최신예 전차를 상납하는 것과 같은 반역·이적행위임. o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대북송전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소매치기하여 적을 도와주는 범죄행위임. □ 광고 내용 관련 정부 입장 ≪대북송전사업 소요비용 관련≫ o 대북송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전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조5천억원∼1조7천억원 정도‚ 그리고 연간 발전비용 6천억원∼8천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할 경우‚ 광고에서 언급한 25조원이 아닌‚ 총 7조5천억원∼9조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임. - 광고에서 언급한 소요비용중 추가적인 발전소건설비용(3조원)‚ 북한의 배전망 건설비용(10조원)은 발생치 않을 것임. * 대북송전은 우리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예비율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북송전을 위한 별도의 발전소 건설은 필요치 않음. * 북한의 배전망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를 검토한 바가 없음. - 다만‚ 송전방식에 따라 북한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연결하는 방안으로 할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일부 배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전망 지원과는 성격이 다름. ≪핵포기 약속시 송전 및 단전권 포기 관련≫ o 핵포기 약속만 해도 송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핵포기에 합의하면 대북협의에 착수하고 핵폐기 절차진행과 함께 건설사업을 진행‚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송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o 대북송전에 대한 단전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를 포기하겠다고 한 바가 없음. - 대북송전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대북송전 역시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함. - 다만‚ 핵폐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 6자회담에서도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나‚ 대북송전이 우리측의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임. ≪대북송전사업과 우리의 안보상황과의 관련성≫ o 대북송전계획을 담고있는 정부의 [중대제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차원에서 결정된 것임. -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될수록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사회적 안정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임. - 또한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위기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통한 경제적 순이익도 발생함. - 대북송전비용은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일 뿐만 아니라 통일된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o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송전사업을 단순지출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등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적 합의 관련≫ o 정부는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즉각 대북협상 등을 통해 대북송전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국회동의 등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임. - 재원조달방안은 국민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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