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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추진현황(2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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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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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북핵문제(6자회담) 동향 o 북한은 2.10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 제공을 요구하며 회담 참여를 지연하는 한편‚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기도 - 6자회담의 '군축회담' 주장(3.31)‚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5.11) 등 o 정부는 유관국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차관급회담 등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 촉구 - 특히 대통령특사-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에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대제안'을 설명‚ 북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촉구 *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 구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효‚ 7월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언급 o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유관국들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북측이 7월말 6자회담 복귀를 결정(7.9)‚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 - 7.29부터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 - 우리로서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총력   ※ 우리의 적극적ㆍ주도적 역할 △ 한미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순방외교 노력 -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관국의 유연한 접근 촉구 △ 6.17 면담시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촉구‚ 중대제안 설명 △ 6자회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 제공 △ 6.15 5주년 계기 등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통한 북핵해결 여건 조성 2. [중대제안]의 배경과 세부조치 추진 o [중대제안]: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 200만㎾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서 -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 □ 추진 배경 o [중대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종합적 고려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차원에서 결정 ①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②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추진) ③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세부조치 추진 o 제4차 6자회담 이전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측 제안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 o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추진 입장을 표명‚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 o 관계부처 협조하에 [대북 직접 송전계획]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대국민 설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갈 예정 3. 개성공단 건설사업 □ 현 황 o 임시 폐수처리장 완공(4.28)‚ 시범단지 도로포장 완료(5.21)‚ 1단계 울타리(8.8km) 공사완료(6.15) 등 개성공단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 - 현재 4‚400여명의 남북 인원이 근무(남 400여명‚ 북 4‚000여명) * 북측인력 : 입주기업 2‚600여명‚ 건설공사 1‚100여명‚ 지원기관 300여명 o 시범단지는 금년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축 추진 - 15개 입주기업중 4개 기업은 가동‚ 11개 기업은 공장건축중 * 리빙아트‚ 신원‚ SJ테크‚ 삼덕통상 등 4개 기업은 제품생산중 o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는 7.31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추진방향 o 시범단지 본격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 - 인프라 조기 구축‚ 보험·의료·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 o 본단지 분양은 기반시설공사 진도‚ 통행·통관‚ 인력확보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 1차 5만평을 분양하되‚ 전략물자·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공장‚ 협동화단지 등도 포함 * '05.8.1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공고 및 '05.8.5 투자설명회 개최 o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 - 자동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통행 및 전략물자시스템 구축사업‚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 연구용역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  4. 철도ㆍ도로 연결 □ 현 황 o 철도의 경우 남북은 제9차 경추위('04.6.5) 및 제10차 경추위('05.7.12)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05년 철도개통을 목표로 연결공사를 진행 중임. - 우리측은 경의선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으며‚ 동해선 구간은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를 완료하고 통전터널-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행 중 -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신호·통신 ·전력계통 공사 및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 진행 중 o 도로는 경의선·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04.11부터 인원ㆍ차량ㆍ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 현황》 (2005.7.29 현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구 간 추 진 현 황 구 간 추 진 현 황 경 의 선 철 도 12km 공사 완료('02.12.31) 15.3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5.1km 공사 완료('03.10.31) 7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동 해 선 철 도 7km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 완료‚ 통전터널-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행 중 18.5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4.2km 공사 완료('04.10.31) 20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 추진방향 o 남북은 '05.8월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거쳐서 '05.10월 하순 철도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한 후 '05 연내에 철도를 개통할 방침 * 공사실태 공동점검 : 경의선(8.18~20)‚ 동해선(8.23~25) o 이와 함께 남북철도·도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 - 8월초로 예정된 열차운행합의서 및 차량운행합의서의 발효에 따라 남북간에 철도운영공동위원회·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및 남북간 열차운행사무소·차량운행사무소 등 개소 추진 - 남북간 철도운영공동위원회 및 도로운영공동위원회 구성 후 남북간 열차·차량 운행의 세부적 사항 규정을 위한 부속서 논의도 병행  5. 금강산 관광사업 □ 현 황 o 금강산 관광은 '05년 1∼6월간 관광객이 총16만36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04.1~6월 82‚520‚) 98%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 중 -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가족호텔‚ 방갈로‚ 불교도 숙소 등 숙박시설도 지속 확충 중 * 금강산 관광객은 '98.11월 관광개시 이후 총 1‚017‚360명('05.6월말 기준) o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 '04.12.3∼'05.2.27‚ 총 19‚322명 참여 □ 추진방향 o 사업자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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