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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일본 닛케이포럼 연설문(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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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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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향하여 존경하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의 스기타 료키 사장님‚ 아시아 각국의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외빈여러분‚ 그리고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 이번 닛케이 포럼에 참가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나의 의견을 밝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2005년 현재‚ 동북아는 역사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혹은 과거와 미래의 갈림길에서 동북아 각국은 ‘역사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2005년은 식민지‚ 해방‚ 전쟁‚ 그리고 분단으로 이어진‚ 지난 100년 민족사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해’입니다. 동시에 전후의 폐허를 딛고 이루어낸 경제성장과‚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의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할 ‘모색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교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야할‚ ‘전환의 해’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은 불가능한가? 현재 동북아에는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정치안보 분야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 지역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경제적 역동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력 규모도 세계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국간 교류협력의 규모는 이제 역외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1세기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은 20세기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시장과 잠재력으로‚ 한국은 민주화의 역동성으로‚ 일본은 발달된 민주제도로‚ 함께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평화와 통합의 질서를 만들고 있는 유럽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가로 막고 있지만‚ 이제 동아시아 시민들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질적인 정치체제와 잔존하는 냉전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역동적인 협력의 움직임은 정치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협력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약속은 갈등의 과거역사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통해 보다 분명해 집니다. 유럽의 근대는 동북아시아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대학살과 증오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후의 유럽은 새로운 역사를 써 왔습니다. 19세기‚ 20세기 비극의 근원이었던 유럽이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극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극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유럽통합의 핵심적 가치였습니다. 독일은 철저한 과거 반성과 실천으로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반성과 실천은 결국 현재 유럽연합이라는 ‘한 지붕 공동체’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보여준 화해와 통합의 새로운 미래가 동북아에서 불가능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미래에서 일본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 평화헌법‚ 그리고 비핵화 3원칙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웃국가들은 전후 평화노선을 부정하는 듯한 일부 인사들의 과거 지향적 역사인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10월 한일양국정부의 합의로 작성된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몇 차례나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엔 고(故) 오부치 케이조 일본총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데 대해서 통절히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일본측의 역사인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대중문화를 개방했으며‚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나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입니다. 이웃나라들은 현재 일본의 정치에서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동아시아 시민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지도자들을 보면서‚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난 2001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검토를 약속한‚ 야스쿠니 대체 추도 시설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과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웃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더불어 사는 공존’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기 한일 역사 공동연구는 역사교과서 기술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10개월간의 제1기 공동연구는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를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공동역사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한일 양국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의 역사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양국의 역사교사들이 협력하여 함께 출간한 한권의 소중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한일 공통역사 교재: 조선통신사’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작은 실천이지만‚ 동시에 역사적 화해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공동의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의 공동역사연구 경험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동아시아 통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지향적 수구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인류보편적 가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인식 문제는 정부차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압축성장과 역동적인 민주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온 한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이웃하고 있음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일본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에니메이션을 보고 상상력을 키우고‚ 더불어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4년 전 문제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039%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일본의 지도자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이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역지사지(易地?之)와 상호신뢰(相互信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가로놓인 장애물을 털어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협력체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한중일 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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