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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북한정세 평가 및 200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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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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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槪 況 Ⅰ. 2004年 評價 <대내면> o 북한은 핵문제‚ 북한인권법‚ PSI 등을 북한 '붕괴전략'으로 인식‚ 체제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 선군정치 강조 및 김정일 영도업적 부각을 통해 체제결속에 주력 o 금년도 북한경제는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99부터 6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 달성이 예상되는 등 회복 추세 지속 - 경제운용에서 실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내각의 권한 강화‚ 의사결정의 분권화 지속‚ 기업경영자율권 확대 등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 - 그러나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확대된 시장경제조치로 인해 인플레 등 경제개혁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보완조치도 함께 시행 ※ '04.4부터 '식량판매소 및 도매반' 설치·운영 등 쌀·생필품 가격안정화 조치 등 o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가치관 및 사회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 주민들의 상인화(merchantization)‚ 생산물의 상품화(commercialization)‚ 제도면에서의 시장화(marketization) 등 시장사회화 현상 가속 - 상행위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초래되고 사회전반에 '이익추구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물질우선 사고방식 및 개인주의 확산 - 배급제 축소 등 집단주의적 사회보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불안심리 및 사회일탈 현상 증가 o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 집단주의적 사상교양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이완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형법을 개정('04.4)하는 등 외부사조 유입·보안유출 차단 및 내부통제를 실시 ※ 휴대폰 서비스 중단‚ UN통합지원 거부‚ 재북 NGO 활동 제한 등 <대외면> o 핵문제 관련 대미 강경대응 입장 견지 속에 체제안전보장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상황악화 자제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 한편‚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는 핵심축으로서 중·러와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강화(중국 새지도부와 협력체제 구축) -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수교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등 대일 관계개선 노력 전개(납치자가족 귀환‚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2회 허용 등) - 또한 對 EU·비동맹국·국제기구와의 활발한 접촉 등 다변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대외 경제협력 활동 강화 o 대외 경제협력 활동은 서방 선진국들과의 교역이 감소한 반면‚ 중국·러시아·태국 등과의 교역은 증가 - 특히‚ 금년도 대외 경제협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중교역 및 투자의 급증 ※ 대중교역은 12억 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 추정 - 합영·합작 외 단독기업설립 허용‚ 최저임금제 인하(30유로)‚ 전기세·물세 등 각종 사용료 인하 조치로 대외 투자여건 개선 <대남면> o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하에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금년도 대남전략방침으로 제시하고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실천·해결을 촉구 - 미국의 이지스함 배치 등 한반도 무력증강‚ 핵공격 시나리오 등과 관련 '미국의 위협론'을 적극 부각‚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며 반미·반전 투쟁 촉구 o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군사분야의 협력‚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 조성 등 적지 않은 성과 ※ 7월말까지 정치·군사 분야 9회‚ 경제분야 13회‚ 적십자·체육분야 3회 등 총 25회의 회담 개최 - 그러나 7월 이후 조문 문제‚ 탈북자 대규모 입국 문제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동 문제들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 당국간 대화 중단 - 한편‚ 민간차원의 접촉‚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 건설 등 3대 경협사업관련 협의는 지속 Ⅱ. 2005年 展望 <대내면> o 선군정치발표 10돌·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조국광복 60돌·당 창건 60돌 등 주요 정치행사를 계기로 김정일 친정체제 및 내부 결속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o 경제부문에서는 선행부문 정상화 및 인플레 억제 등 부작용 해소에 주력 - 생산물자 거래 확대‚ 포전담당제 실시 확대‚ 시장기능 확대 등 경제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 조치 예상 o 시장요소의 확대에 따라 주민들의 가치관에서도 시장사회적 요소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 - 외부사조 침투 및 개인주의 확산 등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욕구 충족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시책도 병행 실시할 것으로 전망 <대외면> o 핵문제 및 6자회담과 관련 부시 2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이라크·이란문제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지속 촉구 - 회담 형식면에서는 다소 융통성을 보이겠으나‚ '보상'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 o 미국의 대북압박 견제 및 경제·군사적 지원 확보를 위한 중·러와의 협조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납치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 등 대일 경색국면 해소 및 관계정상화 노력 전개 가능성 <대남면> o 내년은 '조국해방 60주년'‚ '민족분단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으로 '민족공조'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 o 특히 김정일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6.15공동선언 5주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냉각상태 지속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북 압박 견제 및 추가적인 경협·지원확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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