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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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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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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Ⅰ. 개성공단 개발계획   Ⅱ. 1단계 부지조성 및 입주준비 현황   Ⅲ. 시범단지 지원대책   Ⅳ. 향후 추진방향 Ⅰ. 개성공단 개발 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총 2‚000만평(65.7㎢)‚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o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연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o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Cluster)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시범단지 조성 o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요구를 충족하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됩니다. -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 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 6월 14일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9월 8일 1차로 7개‚ 9월 17일 2차로 4개 기업 협력사업 승인 o 일부 기업(리빙아트‚ 신원 등)은 금년말 입주·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범단지 위치도 Ⅱ. 1단계 부지조성 및 입주준비 현황 1. 주요 추진경과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o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o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o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o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북측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o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o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 '03.10.1 o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o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o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남북당국간 합의 o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02.12.8 o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o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 경협제도 실무접촉 '04.1.29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중기협) 공단 방문 '03.8.25 o 건교위 국회의원 개성 방문(의원 20명) '03.10.24 o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o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8.16 o 시범단지 1차(7개)‚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8‚ 9.17 2. 현 황 ①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건축 o 공사 현황 - 규모 : 부지 3‚500평‚ 지상 2층‚ 건축연면적 약 500평 - 10월중 준공 예정 * 개발사무소내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입주 예정 ② 관리기관 임시사무소 건축 o 공사내용 - 총 1‚146평을 2차에 걸쳐 건축(10월중 관리기관 창립 예정) - 사무동‚ 숙소동‚ 교육동‚ 식당 등 건축‚ 다목적 용도로 사용 * 숙소동‚ 교육동‚ 식당은 시범단지 입주기업과 공동 사용 ③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토공사) o 공사현황 : 19% 공정(9월말 현재) -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는 이미 착수 - 기반시설(용수‚ 폐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중 ④ 시범단지 입주·가동 준비 o 하반기 입주 및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 부지 조성 완료(6.30)후‚ 공장건축을 위한 준비 공사중 - 공장 설계·설비 조달‚ 생산·판매계획 수립 및 북한인력 수요를 관리기관 창설준비위를 통해 북측과 협의 o 15개 기업 중 설비·자재의 대북 반출에 문제가 없는 11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9월 8일 7개‚ 9월 17일 4개)했으며‚ - 나머지 4개 기업은 반출물자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개성공단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기업 개요 >   회사명 (대표)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금액 (억원) 분양면적 (평)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49.6 2‚438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38 1‚626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45 2‚438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30 1‚220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 소자코일 40 2‚438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1‚220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60 2‚438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1‚626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26 1‚000 신 원 봉제의복 의류 37.9 2‚438 리빙아트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1‚000 Ⅲ. 시범단지 지원대책 1. 기본방침 o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기반시설·공동시설 건설‚ 건축비 지원 등 2. 사안별 지원대책 ① 초기 인프라 시설 o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 폐 수 : 자체 정화시설 처리 후‚ 정부지원 공조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2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3개 기업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1단계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무상지원(1‚095억원) o 외부 기반시설(전력·통신)은 대북협상을 조기 타결하여 공급할 예정임. - 전력은 15‚000kW‚ 통신은 유선 100회선‚ 상업적 방식 제공 * 전력은 사업자간 일부를 제외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통신은 사업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② 공장 건축비 및 투자비 o 입주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남북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 건축비 기금대출 및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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