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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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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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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담개요 1. 회담 개요 o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됨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동해선 교량상판 제공‚ 자재·장비 기술지원 일정 등에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음. 2. 주요 합의내용   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확정하고‚ 공사를 2004년 2·4분기‚ 자재·장비 설치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을 하기로 합의   o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는 남측이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재·장비를 확정하도록 제3차 실무협의회('03.7.4)에서 합의   - 지난 7월 경의선‚ 동해선 구간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여 제7차 실무접촉시 북측에 전달('03.10.28)  o 이번 회담에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대해 기술적 협의를 진행‚ 설계를 확정함으로써 노반공사→궤도부설공사→신호·통신·전력계통 설치공사 등의 순서로 철도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됨.  ② 동해선 교량상판은 1월중으로 설계하여 제공   o 북측 동해선 북강‚ 남강 철도 교량은 합성보(유도상) 형식으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기로 합의    - 설계를 위해 북측 현장기술협의는 설계에 앞서 필요한 시기에 진행하기로 함.    * 경의선 사천강 교량상판은 우리측이 제작‚ 제공하여 설치 완료  ③ 제공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제7차 기술지원 일정 합의    o 동해선 2004.1.8~17‚ 경의선 2004.1.27~2.5 실시     * 제공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기술지원 : 1차('03.6.16-7.6)‚ 2차(7.10-7.30)‚ 3차(9.1-9.25)‚ 4차(9.28-10.23)‚ 5차(10.27-11.20)‚ 6차(12.12-12.28)  o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측에 제공되는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및 정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함.  ④ 차량운행사무소는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열차운행합의서는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   o 차량운행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남북간 육로 왕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o 남북은 열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열차운행합의서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룸.   -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여 철도연결공사와 더불어 열차 운행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될 수 있게 됨. 3. 금번 회담의 의의 o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확정하고 공사착수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아울러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구간 현장방문(12.2)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공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o 지난 6월 이후 기술지원을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북측의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한편 개성-문산에 이어 속초에서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회담장소가 다변화되고‚ 남북회담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북측 대표단이 북측 차량으로 동해선 육로를 통해 회담장인 속초까지 이동함으로써 우리측 지역사회의 발전상을 알리는 효과도 됨. //끝// < 붙임 > 제8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2003년 12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1)  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신호 입환표지  o 감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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