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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관련 >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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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관련 > 보도참고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1-2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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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목 차 목 차 1. 「일시중단」결정 배경 2. 「일시중단」결정의 의의 3. 중단 발효 이후의 과제 < 참고자료 > #1. 기본통계 #2. 사업일지 #3. KEDO 언론발표문 #4. KEDO 언론발표문 번역문 1.「일시중단」결정 배경 o 한·미·일·EU 등 KEDO 집행이사국들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문제 대두 이후에 경수로 사업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공사속도를 늦추어(slow-down)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지속해 왔음. o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노력과 함께 경수로사업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기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제네바합의의 틀 안에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o 그러나‚ 경수로 사업은 북핵문제의 단기간내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야기된 법적‚ 기술적 문제와 정치적 이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 o 이에 따라 집행이사국들은 지난 11월초의 비공식 집행이사회 논의와 실무협의(11.17-19)를 통해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suspension)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임. 2.「일시중단」결정의 의의 o 금번 결정된 경수로사업의 중단은 사업의 완전종결(termination)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일시 중단(suspension)임. - 사업 중단기간은 '03년12월1일부터 1년간이며‚ 집행이사국들은 중단기한 도래에 앞서 북핵문제 해결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장래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임. o 따라서 사업의 재개에 대비하여 금호부지 공사현장과 제작중인 각종 기자재들은 현재 마련중인 중단계획(suspension plan)에 따라 보존·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o 북핵문제 대두이후 경수로사업의 장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들이 사업의 재개를 열어둔 일시중단 방침에 합의한 것은 -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집행이사국들의 강력한 의지와 사업의 완전 종료(termination)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 아울러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3. 중단발효 이후의 과제 o 중단이 발효되면 원칙적으로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에서 일체의 공정은 중단되나 - 공사 재개를 감안하여 공사현장 및 제작중인 기자재 등의 보존‚ 유지를 위한 마무리 조치를 실시하게 됨. o 금호부지 체류 인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철수하되 - 북한의 협조여부 및 마무리 공사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임. - 북한의 장비 등 반출불허조치에 대해서는 이의 조속한 철회를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며 - 현장보존·관리를 위한 인원의 잔류여부는 집행이사국간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북한의 반응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o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인원·장비 철수 비용‚ 공사현장 및 제작중인 기자재 유지·보수 비용 등이며 - 추가발생 비용의 분담문제는 집행이사국간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o 이와 같은 중단관련 후속조치가 질서있고 평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 KEDO는 중단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북측과 협의를 개시할 계획임. o 한편 금번 결정은 일시중단이기 때문에 위약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중단기간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도 주계약(TKC) 9.9조에 따라 사업재개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음. - 다만‚ 중단기간중 운영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중소참여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o 금번 일시중단 결정은 사업 재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부는 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참고 #1. 기본통계> □ 경수로사업 건설현황('03.10월말 기준): 종합공정 34% 구 분 종합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누계 (%) 원자로설비 T/G BOP 소 계 단위공정율 60.91 68.36 45.67 20.52 42.50 21.48 - 종합공정율 6.09 12.30 2.74 4.51 19.55 8.38 34.02 □ 금호현장 체류인원 현황('03.11.21 기준): 총원 525명 구 분 KEDO 한 국 우즈벡 북 한 계 총 원 6 359 95 100 560 휴 가 0 35 0 0 35 현 원 6 324 95 100 525 □ 건설공사비 집행 현황('03. 10월말 기준): 13.8억불 국 가 한 국 일 본 E U 합 계 금액(천불) 996‚919 364‚984 17‚620 1‚379‚523 □ 국채발행 현황: 총 17‚197억원 발행( 순국채: 14‚149억원) (단위 : 억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10 총 누계 발행액 1‚498 2‚549 3‚100 5‚050 5‚000 17‚197 * 순국채 발행누계: 14‚149억원 (3‚048억원 상환) □ 대북중유공급 현황 : 총 356만톤 (5억1‚100만불) 년도(분) 공급량 총비용 미국 부담액 1995년 150‚000톤 16백만불 5.5백만불 1996년 500‚000톤 67백만불 22백만불 1997년 500‚000톤 65백만불 21백만불 1998년 500‚000톤 49백만불 46.4백만불 1999년 500‚000톤 62백만불 61.6백만불 2000년 500‚000톤 95백만불 60.6백만불 2001년 500‚000톤 80백만불 70.3백만불 2002년 411‚227톤 77.3백만불 60.2백만불 총 계 3&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