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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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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관계 주요현안 보고(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9-24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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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이 자료는 9.16일 통일부장관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9.16일 통일부장관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최근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동향 3. 대남동향 Ⅱ. 남북관계 추진현안 1. 철도·도로 연결사업 2. 인도적 대북지원 3. 금강산 관광사업 Ⅰ. 최근 북한동향 1. 대내동향 o 핵문제·경제난 등 어려운 국면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개최(9.3) 등 예정된 정치일정을 추진 - 선군사상‚ 인민생활 개선 및 과학기술 발전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 도모 - 경제분야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를 기용‚ 경제재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 표명 * 美「워싱턴포스트」(9.14)는 "테크노크라트 박봉주(前 화학공업상)가 총리로 등용된 것과 평양시내 광고판 설치 등은 북한이 서서히 자본주의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도 * 지난해 10월 경제시찰단 일원으로 방한한 인사(3명) 중용 ·박봉주 총리(前 화학공업상)‚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前 국가계획위원장)‚ 김광린 국가계획위원장(前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o 정권창건 55돌(9.9)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축행사 진행 * 6자회담 등을 고려‚ 자극적 행위 자제 분위기 -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없이 김정일 업적부각‚ 인민경제 활성화 및 강성대국 건설 강조 2. 대외동향 o 북한은 6자회담(8.27∼29)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 유지·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 o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지를 강하게 표출 -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9.2‚ 조선중앙통신 논평) o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차기 회담에서 협상력을 제고시켜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 3. 대남동향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 호응‚ 지속적인 남북관계 유지 태도를 나타냄. - 6차 경추위 개최(8.26∼28)‚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8.20∼9.1)‚ 제8차 이산가족 상봉(9.20∼25) 준비 등 Ⅱ. 남북관계 추진현안 1. 철도·도로 연결사업 가. 추진 경과 o 북측은 우리측이 제공한 자재·장비를 사용‚ 9월 현재 철도·도로 노반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궤도부설공사 추진중 - 1차분 자재·장비('02.10.13 합의)중‚ '03.9월 현재 80개 품목(전체 82개중) 제공 완료 o 자재·장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을 경의선·동해선 각각 4차례 실시 - 제공된 자재·장비는 북측 연결공사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제6차 철도·도로 실무접촉('03.8.22)에서 기술지원 지속 실시에 합의 o 제6차 경추위('03.8.26-28)에서 금년내 궤도 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도로 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 - 이를 위해 제3차 철도·도로실무협의회('03.7)에서 합의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적기 제공이 필요 나. 추가 자재·장비 제공 o 제공 규모 및 차관금액 - 궤도‚ 도로 자재·장비 관련 140개 품목 * 레일‚ 아스팔트 등 자재 81개 품목‚ 모타카‚ 트레일러 등 장비 59개 품목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는 10월말까지 우리측에서 설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품목 및 수량 확정 - 차관금액은 총 6‚000만불 o 추가 소요재원 : 총 900억원 예상 - 자재·장비 720억원‚ 수송비 등 부대비용 180억원 소요 o 제공기간 : '03년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 약 7∼8개월 소요 예상 - 자재·장비 수송은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및 해로 병행 추진 다. 향후 추진계획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자재·장비 제공 - 공사일정에 맞춰 '03년도 300억원‚ '04년도 600억원 지원 - 자재·장비 제공규모의 변경에 따라 차관계약서 수정 o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 * 금년 11월말까지 동·서해 각각 2차례 방문일정에 대해 기합의 2. 인도적 대북지원 가. 추진배경 o 북측은 금년에도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비료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북한은 '03.9.7 적십자 창구를 통해 봄철 파종기 비료 20만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