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제10회 열린통일포럼)

0 59 1 일반문의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원문보기

저작물명: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제10회 열린통일포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8-11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목 차 ※ 이 자료는 8. 6 통일부장관이 제10회 서울 「열린 통일 포럼」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평화번영정책」 추진 1. 제시 배경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Ⅱ. 최근 남북관계 현황 1.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 2. 남북관계 진전 Ⅲ. 향후 정책추진 방향 Ⅰ. 「평화번영정책」 추진 1. 제시 배경 o 참여정부의「평화번영정책」은 이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2.25 대통령 취임사) ① 계승하는 측면 :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통일 ② 발전시키는 측면 - 동북아로 시야를 확대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도모 * 한반도→ 동북아/ 대북→ 통일·외교·안보/ 화해·협력→ 평화·번영으로 정책의 외연과 내용을 발전시킴.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상응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실현 추구(경제와 안보의 균형) ③ 추진방식 개선 - 정책의 투명성과 내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넓은 국민참여를 통한 합의 형성 강조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대북정책‚ '새로운 회담문화' 지향 o 정책추진의 원동력은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의 민주화‚ '90년대 국제화·정보화를 거치며 축적되어 온 국가역량에 기초 2. 주요 내용 □ 목표 : ① 한반도 평화 증진 ②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번영 □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추진원칙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전쟁은 절대로 안되며‚ 남북대화·다자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해결 ②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동북아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협력하는 바탕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한반도 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법·제도에 따른 정책추진‚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참여 확대 3. 추진 전략(단계적 접근) ① 당면 안보위기 해결 : 북한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평화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면‚「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으로 보장 ③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구 -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화·제도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북관계 증진모색 Ⅱ. 최근 남북관계 현황 1.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 가. 6자회담 수용 배경 o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회담의 구도가 마련됨. - 북한은 지난주 6자회담 수용의사를 우리나라 등 회담 참여국에 통보 * "3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바로 6자회담을 개최하며‚ 거기에서 북미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7.31 외무성 대변인) o 북한의 6자회담 수용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다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이 유효했다고 봄. -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미·일·중 3국 연쇄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각종·각급의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제11차 장관급회담(7.9-12)에서는 다자회담의 ▲불가피성‚ ▲유용성‚ ▲시급성을 논거로 북한에 다자회담의 수용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음. - 미국이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 중재노력도 6자회담 수용의 분위기를 조성 * 8.1 美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자회담에 대해 "낙관한다"는 의견을 피력 나. 향후 전망 o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폐기문제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 경제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임. - 6자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내용 협의를 위한 관계국간 의견조율이 진행 중임. o 정부는 6자회담에 대비‚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2. 남북관계 진전 o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여건조성을 위해 그동안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왔음. o 북한도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의지가 있는 만큼‚ 6자 회담 시작이후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호응해 올 것으로 예상 가. 주요 경협사업 현황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o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행사를 개최(6.14)하였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자기측 방향으로 계속 공사 진행 중 -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열차운행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지속 추진 □ 개성공단 사업 o 착공식 행사 개최(6.30)이후 1단계 100만평 공단조성을 위한 현장 측량&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