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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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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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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2016-07-19 대변인실 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예산담당관】286-2530 -행자부‚ 65개 지자체 240억…전남 시군 5천 600만 원 전국 최저 수준- 전라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또다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달성했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65개 지자체의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 원을 감액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전라남도의 감액 대상은 시군 포함 5천 6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도 본청 감액은 아예 없다. 전국적으로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은 사유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 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서울 본청‚ 경기 본청‚ 양주‚ 충북 진천‚ 전북)‚ 5억～10억 원 7개 단체(서울 강동구‚ 대구 본청‚ 강원 강릉‚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완주) 1억 원 미만 30개 단체다. 2017년 지방교부세 총 감액 규모는 오는 12월 있을 예정인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 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라남도 본청은 지난해 감액 제로 달성으로 인센티브 14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조재윤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랑스러운 전남인’추천하세요 2016-07-19 다음글 농업박물관‚ 지역민 기증유물 특별전 2016-07-19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1)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5791 전남복지재단‚ 3대 대표이사 공모 대변인실 2016-07-20 96 25790 전남보건환경연-수자원공사‚ 온정 전남 앞장 대변인실 2016-07-20 82 25789 전남소방‚ 방학 맞이 청소년 안전체험교실 대변인실 2016-07-20 107 25788 전남도‚ 보성 벌교서 동부지역 열린 강좌 대변인실 2016-07-20 79 25787 고흥 득량만 어장 새꼬막 채묘하세요 대변인실 2016-07-20 88 25786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대변인실 2016-07-19 136 25785 전남도‚‘한국전통정원’명소화 첫 발 대변인실 2016-07-19 130 25784 10월 영호남 수묵화교류전 열린다 대변인실 2016-07-19 135 25783 ‘자랑스러운 전남인’추천하세요 대변인실 2016-07-19 205 25782 전남도‚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대변인실 2016-07-19 12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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