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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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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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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 2016-02-03 대변인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축산과】286-6543 -전남도‚ 축산농가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등 홍보활동 전개- 전라남도는 축산업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안 돼 무허가가 된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간 유예‚ 축사 건폐율 60%까지 상향 등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시행으로 적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지난 2013년 발표했고‚ 이후 관계 법령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지난해 11월 시달해 본격적으로 무허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해 인허가를 받지 못해 무허가가 된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거리 제한을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시군 조례를 개정해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했으며‚ 가설건축물 재질은 기존 비닐하우스에서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가축양육실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축사 바닥면 아래에 30㎝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며‚ 출하할 때마다 분뇨를 처리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시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사육 규모별로 한우는 100m에서 50～70m‚ 젖소는 250m에서 75～110m‚ 돼지닭오리는 500m에서 250～1천m로 재설정했다. 무허가 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벌칙 적용을 3～4년간 유예하고‚ 축사 차양 3m까지‚ 축사 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 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에 설치한 소독설비(2015년 4월 27일 이전)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달 12일부터 시군(건축재무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의 구조용도위반규모 및 건축연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토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써 500㎡ 이하의 경우 1/5 감경‚ 그 이외에는 1/2 범위에서 감경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현황을 측량해 시군 건축인허가 부서에 무허가 축사를 자진 신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가설 건축물건축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허가)를 완료한 후 시군 축산부서에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D-day 카운트다운 안내판(무허가 축사 적법화 00일 남았습니다.)을 LED시계로 제작해 시군 입구에 설치하고‚ 시군 누리집을 이용한 홍보‚ 매주 1회 SMS 문자 전송‚ 홍보전단 배부‚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게시 등 대대적 홍보 활동을 펼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6-02-03 다음글 설 연휴에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 2016-02-03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4554 설 앞두고 폭설 피해자에게 국비 긴급 투입 대변인실 2016-02-03 599 24553 전남소방‚ 수난사고 대비 다목적 구조보트 배치 대변인실 2016-02-03 633 24552 전남공무원교육원‚ 담양 참사랑요양원 위문 대변인실 2016-02-03 642 24551 설 맞이 사랑나눔 김치 전달 대변인실 2016-02-03 612 24550 전남도‚ 호주에 천일염 수출길 뚫었다 대변인실 2016-02-03 630 24549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대변인실 2016-02-03 669 24548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으로 적법화한다 대변인실 2016-02-03 644 24547 설 연휴에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 대변인실 2016-02-03 607 24546 전남도‚ 시군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 협력키로 대변인실 2016-02-03 629 24545 해외 개별 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대변인실 2016-02-03 602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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