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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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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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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집중 점검한다 2013-09-04 대변인실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집중 점검한다【농업정책과】286-6240 -전남도‚ 11월 29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전라남도는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시도 및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뤄진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이장‚ 조사 보조원‚ 농어촌공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한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농업 경영에 이용토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휴경하는 농경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바다의 F1 국제파워보트대회 목포서 열린다 2013-09-04 다음글 목욕탕대형건물 냉각탑수 관리 철저를 2013-09-04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8474 완도수목원‚ 6일부터 향토작가 한국화 전시회 대변인실 2013-09-05 599 18473 전남도‚ AI 방역대책 농가 교육 나서 대변인실 2013-09-05 581 18472 전남도‚ 영암에 경정장 등 레포츠공원 유치 검토 대변인실 2013-09-04 865 18471 전남도 장애인복지‚ 앞서가는 통큰 정책 눈길 대변인실 2013-09-04 841 18470 바다의 F1 국제파워보트대회 목포서 열린다 대변인실 2013-09-04 935 18469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지 집중 점검한다 대변인실 2013-09-04 668 18468 목욕탕대형건물 냉각탑수 관리 철저를 대변인실 2013-09-04 619 18467 한우 자가 소비용 도축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대변인실 2013-09-04 600 18466 전남도목련회‚ 훈훈한 명절 분위기 앞장 대변인실 2013-09-04 579 18465 전남도‚ 추석 앞두고 물가대책 상황실 가동 대변인실 2013-09-04 549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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