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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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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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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2015-09-07 대변인실3 지방교부세 개편안 재검토 공동 건의문.hwp1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예산담당관실】286-2530 -전남도 등 7개 도‚ 행자부 항의 방문해 공동 건의서 전달-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7개 도 예산담당관들이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 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은 이런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뜻이 맞는 7개 도가 연대하게 됐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전남을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 △601억원‚ 전남 △476억원‚ 경북 △437억원‚ 충북 △265억원 등 · 경기 증 722억원 ‚ 부산 증 418억원‚ 인천 증 280억원‚ 대구 증 227억원 등 이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이번 7개 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제도 개편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10월 초 7개 도 도지사가 연대해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 쌀산업 발전 방안 논의 2015-09-07 다음글 전남 농수산식품 러시아카자흐스탄서 인기몰이 2015-09-07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2)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3542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를 대변인실3 2015-09-07 655 23541 전남 농수산식품 러시아카자흐스탄서 인기몰이 대변인실3 2015-09-07 752 23540 전남 농업 6차산업 우수 제품 전국 최다 대변인실3 2015-09-07 713 23539 농업박물관서 한가위 민속체험 즐기세요 대변인실3 2015-09-07 666 23538 ‘인문학강좌’로 인문학 소양 쌓으세요 대변인실3 2015-09-07 671 23537 인공어초 조성해 어업자원 회복한다 대변인실3 2015-09-07 640 23536 추석 선물은 전남산 우수 농수특산물로 대변인실3 2015-09-07 633 23535 이 지사‚ 실과장과 도정 현안신규시책 토론 마쳐 대변인실3 2015-09-06 1124 23534 추석 앞두고 임산물 수급 안정 최선 대변인실3 2015-09-06 687 23533 남도학숙 출신 김옥주 씨‚ 취업 후 장학금 쾌척 대변인실3 2015-09-06 716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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